비「인플레」적인 경기 자극 책

경제현상의 어느 측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경제 정책의 큰 줄거리가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상태, 또는 앞날을 두고 볼 때, 안정화를 내건 축소균형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애로부문 타개에 우선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관계당국은 수출둔화, 생산위축, 실업증대 등 일련의 경제난국을 심각하게 보고 고용확대에 중점을 둔 경기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들린다.
국내경제가 경기후퇴라는 중세 속에 있다는 진단을 내린 끝에 나온 결론 인 것 같다.
아직 관계당국간에 이견이 있지만 경제정책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망하는 경제계의 소리를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없으므로 안정화 정책의 부분적 수정을 포함한 일련의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통화 공급을 늘려 잡아 총통화증가율을 당초의 20%에서 25%로 하고 수출금융금리인상을 보류하며 은행금리를 부분적으로 내리는 등 금융정책을 완화하는 한편 중화학 등 자본집약산업보다는 중소기업 등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공공 투자를 늘리는 재정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당면한 경제적 난제가 기업활동의 부진과 거기에서 연유하는 실업증가로 사회적 부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있으며 그에 대응하려면 내수를 자극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경기진작만이 당면한 대응이라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고 풀이된다.
안정이라는 것이 국민생활의 안정으로 귀납되는 뜻을 가른다면 경제시책이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건 물가·고용문제의 해소가 가장 무거운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대책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기업활동을 극대화하는 내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경제는 어차피 수출의존도가 높으므로 수출진흥에 힘을 쏟아야 되나 아직 국제경쟁력이 없는 일부 중공업제품에 수출보상을 해주면서까지 무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용효과가 크고 수출경쟁력이 있는 경공업분야와 중화학공업분야라고 해도 전자·조선 등을 선별 지원하는 수출촉진 책이 소망스러운 것이다. 또 기업의 금융비용을 덜어주는 금리 인하도 바람직하다.
고금리를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유휴 자금 및 가계여유자금의 저축 유인 제공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12금리인상이후 저축성예금의 증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사채의 발행금리, 배당률만 상대적으로 고율로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의 제품「코스트」상승을 유발하고있다.
때문에 금리인하는 단계적으로 실현되어야하며 최근 국제금리수준의 하향추세에 비춰서도 시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유보했던 공공투자의 집행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의도로 있다고 하는데 재정자금의 철포가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은 확실하다.
고가경제체계에서의 물가상승요인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또다시 불안요인을 던져서는 곤란하다.
그보다는 기업·가계에 과감한 조세감면조치를 선행하여 비「인플레」적인 구매력 증대정책을 강구하는 정책적 단안이 있어야한다.
그 다음으로 조급한 재정확대 정책이 아니라 점진적인 대금방출로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 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확대수정도 마찬가지이다. .금융대금의 배분이 정책사업이나 특정기업의 구제금융으로 대부분 소진되는 종전의「패턴」을 되풀이한다면「인플레이션」의 가속화라는 부작용만 남을 뿐이다.
생필품 생산업체, 수출하청업체 등 중소기업에 적극 금융 해줌으로써 고용·생산을 위한 정상가동을 가능케 해야한다.
어느 때 보다도 종합경기대책이 갈망되고 있는 점을 감안, 효율적인 정책제시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