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공청회 취소로 정부-국회「개헌마찰」줄듯|양측안 단일화가능성 커져 |개헌일정 1∼2개월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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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개헌안마련을 위해 예정했던 지방공청회를 전면 취소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간의 개헌안 단일화작업가능성이 커지고 개헌작업일정도 1∼2개월 앞당겨질 것 같다. 국회개헌특위의 한 관계자는12일 정부의 공청회취소는 정부가 국회안 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개헌작업에 대한 사실상의 주도권행사완화로 정부와 국회간의 개헌작업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안 이 확정되는 5월 하순부터 국회와 정부간의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양측의 사전 협의방법으로는▲양측심의위원대표로 합동회의개최▲전문위원들로 구성되는 실무기구설치▲김택수 국회개헌특위위원장의 정부개헌심의위 출석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5월 하순 소집될 임시국회에 신현확 국무총리가 출석하여 정부측의 개헌구상과 정치일정 등을 보다 명백하게 밝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개헌안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간의 마찰이나 대립 폭은 훨씬 줄어들 것 같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김영호 공화당 총무는 정부의 개헌공청회취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하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국회와 정부간의 개헌협의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개헌심의위에 12일 상오 현재 접수된 지역별 개헌의견서는 전북·충남·충북이 각10명, 강원11명, 경북9명, 전남과 경남 각8명, 부산7명 등 모두 73명으로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와 대통령 직선제 채택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개헌심의위는 이날상오 전문위원회를 소집, 공청회취소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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