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5차 계획 교육 부문 정책 협의회는 ▲고교 평준화 시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빚어진 부작용 시정 ▲의무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투자 확대 ▲수도권 대학 정원의 증원 등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세를 신설하고 ▲지방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육 사업에 투자하며 ▲교육에 의해 성취된 질 높은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체에서는 「인력활용세」(가칭)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교 평준화 정책>
▲정범모씨(충북대 총장)=고교 평준화 작업은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 학교 시설이나 교육 여건의 평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확대 실시된 것은 잘못이다.
교육 기회의 평준화라는 장점도 있으므로 제도의 백지화는 찬성할 수 없다.
▲이철경씨(여성단체협의회) =과외를 없앤다고 만든 제도가 과외를 부채질한 결과가 됐다. 학생·교사·시설이 평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준화는 있을 수 없다.
▲김종철씨(서울대사대 교수)=교육 기회 균등에 집착하다 보니 교육의 효율성이 저해됐다. 철저한 평가 작업을 벌여 개선해야 한다. 사립학교와 종교계 학교까지 평준화에 포함시켜서는 곤란하다.
<대학의 정원>
▲임희섭씨(고려대 교수)=대학 정원이 서울시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O·1%밖에 되지 않는다. 수용 시설이나 교수 활용이 가능한 서울소재 대학에도 증원을 해주어야 한다.
▲김난수씨(연세대 교수)=대학 인구의 4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지역적 형편의 원칙에 어긋난다. 서울의 대학 증원은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정일씨(교육 개발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91년까지 매년 약2조억원의 교육 재정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에서 2O%이상을 공교육비에 할당하고 지방교육재경교부율(12·98%)을 환원해도 재원 확보가 어렵다. 교육세를 신설하고 지방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투자하고 고급 인력을 이용하는 산업체는 인력 활용세를 부담토록 하자.
▲이철성씨(성균관대 교수)=현재 국민 조세부담률이 20%에 가깝다. 교육세 신설을 하는 것보다 세무 행정을 개선하고 행정비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 군사 외교를 강화해서 국방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세금에 의해 교육 재원을 마련하려면 현재 지방세로 돼 있는 재산세 이외 국세인 재산세를 징수하면 된다.
▲윤형원씨(충남대 교수)=세원을 다양화하고 음성적인 교육비도 양성화하고 사친회 등을 통해 학부모의 자발적인 재정 지원도 받아들이자. 기업체가 고급 인력을 채용할 때는 「취업 전 교육세」를 내도록 한다.
<교육 재정 투자 순위>
▲정희경씨(이화여고 교장)=대학에만 교육 재정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국고 지원은 전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우선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좋다.
▲이금호씨(서울서고국교장)=교육 재정의 배분 원칙은 의무교육 기관에 극대화해야 한다. 기초 교육이 중요하다.
<사학 육성>
▲엄규백씨(양정고교장)=사학도 공교육 기관인데 평준화는 해 놓고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재단이 있지만 수익 사업이 빈약하다.
▲허선간씨 (대한교련회장직무대리)=대만에서는 사립 학교를 설립하면 훈장을 준다고 사학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명예 때문이다. 학교 설립자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 <김재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