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 풀기 위한 "쇼크요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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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이란」단교를 결정한「카터」미국 대통령의 대「이란」보복조치는「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이란」강경 세력에 대한 군사조치 전 단계의 최후통첩이라 할 수 있다.「카터」대통령은「케네디」등 당내 정적은 몰론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망자들의 끈질긴 대「이란」강경 조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와있다.
미국의 이러한 압력이 성과를 못 거두면「카터」의 대「이란」조치는 앞으로 미국 거주「이란」학생 등「이란」인에 대한 추방과 식량금수 등 완전한 경제봉쇄에 이어 해안봉쇄로 시작되는 군사적 조치가 예상된다.
그러나「카터」의 이번 조치는 아직 신축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강경 조치로 보인다.
미국이 만일 식량금수에 이어 군사적 행동으로 나갈 경우「이란」내 온건파에 기댈 언덕마저 배제할 뿐만 아니라「이란」의 민족주의적인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강경파를 유리하게 하여「이란」을『포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련으로 하여금 이 주변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실도 주게되기 때문에 그 같은 파국을 향한 행동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이란」에서는「바니-사드르」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온건파는 명분을 앞세운「호메이니」등의 강경 기치 아래서도 어려운 국내 경제 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경제통인「바니-사드르」대통령은 작년 2월의「이란」회교혁명 이후 국내 경제 재건에 가장 중점을 두어왔으며 따라서 인질 사태로 인한 미·「이란」경제협력이 단절될 가능성을 적지 않게 우려해왔다.
「바니-사드르」는 미국의「이란」경제침투를 반대하면서도 미국의 자본을 최대한「이란」에 유익한 쪽으로 이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미국이 이번 조치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바니-사드르」대통령의 명실상부한 권력 장악으로「이란」안의 권력투쟁을 종식시키고 온건파의 입장을 강화시킴으로써 인질사태 협상의 확실한 대상과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한 미·「이란」의 관계악화는 일본은 물론 서방국들의 입장도 난처하게 할 것 같다.
「아랍」민족의 전통적인「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관념에서 나온「이란」은 물론「아랍」국의 적대 태도 표명 가능성이 이들 서방국가들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우방인 한국 역시 이런 관점에서「이란」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진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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