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회개헌공청회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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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전=고흥길기자】구회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차 개헌공청회가 18일 상오 대전시문화동소재 대전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김택수개헌특위위원장을비롯한 25명의 여야의원들과 1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공청회에는 김계환교수(청주대)등 7명의 각계인사들이 공구인으로 나섰다.
연사들은 모두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에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했다.
특히 김계환교수는 연임규정에 헌법개정의 한계조항을 두어 어느누구도 이조항만은 개폐할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언요지.

<내각책임제 가미를>안홍국(충북대교수)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하되 직선으로 한다.
고급공무원의 재산등록제를 실시하고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보장한다.
국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가 좋겠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법관추천회의에서 선출한다.

<「알권리」를 명문화>성백선(변호사)
국회의원선거는 도시는 중선거구, 지방은 소선거구제로 일원화한다.
유권자 3백만명이상의 서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의할수 있도록 하고 1백만명이상으로 국무총리이하 전공무원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할수있도록 한다.
언론자유를 위해 기본권 조항에「알권리」를 명문화한다.

<공무원재산 공개를>안형진(대전일보논설위원)
대통령은 임기4년·1차중임·직선제로하고 현행보다 권한을 축소한다.
권력형부조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하고 2급이상 고급공무원과 국영기업체임원및 공직자의 재산을등록 또는 공개토록 규정해야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

<부총리제 폐지해야>박응구(농민대표)
대통령은 직료하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1차중임토록한다.
부총리제도를 폐지하고 농수산부장관을 수석국무위원으로 한다.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소선구제로 한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이 직선토록한다.

<국회해산권 삭제를>정기호(변호사)
기본권은 자유권보다 생존권에 보다 중점을 두고 구속적부심의 부활과 언론·노동3권·보건권이 보다강화돼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비대를 막기위해 국회에 대통령탄핵소추권·국무총리 임명동의권·국무위원불신임결의권을주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삭제한다.

<부통령제 신설토록>정종학(충남대교수)
부통령제를 신설하여 대통령과「러닝·메이트」로 직선한다.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에서 선출하되 무소속후보를 금지시킨다.
기본권에 국민저항권을 신설한다.

<헌법재판소 설치를>김계환(청주대교수)
대통령은 직선에 임기4년. 1차 중임을 허용하되 대통령의 연임규정은 절대로 개폐할 수없도록한다.
공무원·군인·중앙정보부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긴급조치권은 법률적효력만 갖도록한다. 헌법재판소를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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