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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통령대행 시정연설(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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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 우리 군은 국가수호의 책임에 투철하여 철통같은 전후방 방위태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모든 경찰관과 공무원들고 각각 소임을 다하여 국내치안과 공공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생활 또한 정상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우리국민들이 침착하게 합심노력하여 난국극복을 위한 정부의 제반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결과다.
미국은 10월 26일 이후의 한국사태를 악용하려는 어떤 외부적 기도에 대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공약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면서 한국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현 국가비상시국에 처하여 국민생활안정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 생산 유통 상거래질서의 혼란배제, 대외경제협력관계 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시국의 중대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외교>
새해에도 평화·선인·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고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며 경제·문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미공동방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와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한일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양국간의 선린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서구·「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중동·중남미등 여러지역 우방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것이며「동남아국가연합」제국과의 우호협력 기반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
우리측의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제의에 대하여 북한측이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표시해온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수 없다.
나는 이기외에 이와같은 우리측의 모든 제의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북한측이 이상의 어느 방식의 대화이든간에 응해오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촉구해 나가고자 한다.
경제·문화·외교면에 있어서는 수출시장의 개척과 무역환경개선에 힘쓸것이며, 개발도상국들과도 경제·과학기술면의 협력을 확대하겠다.

<경제>
새해 경제시책의 중점을 안정기조의 정착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기반을 공고히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두겠다.
중화학공업건설을 계속 추진하여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되 선별투자와 완공된 공장의 가동율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
중소기업 영역에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계열화를 촉진하겠다.
공급애로및「에너지」절약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등 견실한 투자를 촉진하겠다.
이와 아울러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
①식량증산과 농어민 소득증대=쌀생산은 4천2백만섬을 목표로, 보리는 적정수준에서 생산이 되도록 유도하겠다.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하여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등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 및 경수개선등에 힘쓰고 배수개선등에 힘쓰고 간척사업등을 통해 농지를 확대해 나가겠다.
②철강·조선부문=포항종합제철 4기확장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82년 착공을 목표로 제2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
조선공업에 있어서는 연불수출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선박수출에 힘쓰고 계획조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③「에너지」부문=날로 가중되는 세계적인「에너지」위기에 대처하여 국내 부존자원과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주력하고「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힘쓰면서, 「에너지」절약을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석탄은 자금지원의 확대, 채탄기술 및 장비의 개선등을 통해 1천8백30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석유류의 안정적확보를 위하여는 원유도입원의 다변화와 유류저장시설의 확충, 그리고 비축의 증대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겠다.
전력에 있어서는 내년에 발전시설용량을 금년도의 8백3만 5천kw에서 9백43만 6천kw로 늘리겠으며 충주「댐」건설을 추진하고 새로 원자력 9·10호기, 북제주화력1호기등 3개소의 발전소를 착공하겠다.
태양열주택을 확대 보급하고 태양을 이용 기기의 국산화에 힘쓰는등 태양열 이용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그밖의 대체「에너지」개발에도 주력하겠다.
④사회간접자본=도로에 있어서는「아시아」개발은행 4차차관도로포장공사를 완공하고 부산∼마산간 고속도로 건설과 세계은행 4차차관 도로 포장공사를 추진하여 국도포장율을 67%로 높이겠다.
철도에 있어서는 충북선복선공사와 창원공업기지선공사를 완공하고 경부선 부분복복선건설은 81년에 완공할 목표로 공사를 촉진하겠다.
수도권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경원선 및 용산선이 복선 전철화사업과 서울시지하철2호선 공사를 촉진하고 지하철 3, 4호선 건설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통신시설에 있어서는 시내전화 76만회선을 증설하고 장거리 전화시설도 확충 하겠다.
국토개발에 있어서는 제주·공주·부여 및 영동·동해지역의 종합개발과 광주권 제2단계사업등 특정지역개발사업, 그리고 포항·창원·온산·여천등 중화학 공업기지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월공업도시를 비롯한 신도시건설도 본격화하겠다.
⑤과학기술진흥과 기능인력양성=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하여 고급 과학두뇌의 양성에 힘쓰겠으며, 이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과 한국과학원을 확충하고 해외 과학두뇌를 적극적으로 유치활용하는 동시에 선진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민간기업의 연구소 설립을 지원할 것이다.
한편 정부지원 연구기관의 과학기술두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화학·「에너지」·환경·식량등 국가적 중요과제의 연구를 추진하고, 기술인력의 양성과 질적향상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확대실시하겠으며, 창원기능대학을 개교하겠다.

<사회복지>
의료보호에 있어서는 진료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공업단지와 벽지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망을 늘리겠다.
국가안정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사회악과 병폐를 삼제함으로써 치안유지와 국법질서 확입에 만전을 기하겠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장새마을운동의 확산과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존공영하는 노사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교육>
우리 교육의 기본목표는 애국애족의 정신에 투철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올바른 국가관의 정립과 국민윤리를 근간으로하는 도의의 진작을 위하여 국민정신교육을 한층 강화하겠다.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입학정원을 늘리며 교육시설을 확충하는등 교육기회의 확대와 질적향상에 힘쓰겠다.
특히 산업체 부설학교와 야간특별학급을 늘리고 고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실험대학제도를 발전시키며 대학원교육을 강화하고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겠다.

<문화·예술>
새해 문화예술시책의 기본 방향을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에 두고, 전통문화의 보전과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서정쇄신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근검 청렴 성실을 스스로 실천하는 훌륭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하는 한편, 사회기풍의 건전화로 기강확립에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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