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탄치 않을「환태평양공동체」

80년대를 맞아 「환태평양 경제권」구상이 미일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되고있다. 미국은 지난7윌『「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창설을 위해 종합보고서(「글렌」보고서)를 발표, 태평양경제권 구성에 매우 적극성을 보이고있고 일본도 환태평양연대연구 「그룹」 의「오오끼따」(대내주무낭) 회장을 외상으로 기용, 14일 그 실천안을 내놓는다.
미하원의 국제관계의「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 「레스더·울프)도 태평양공동체안의 구체화를 위해 내년초 의원단을 한국·중공· 태국등 몇몇 「아시아」국가에 파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그밖에도 의회도서관의 연구 「팀」 과「브루킹즈」연구소가 태평양지역 자원이 보존·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태평양공동체구상을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권 구상은 우선은 역내의 무역·경제원조· 투자등에 대한「룰」을 확립하자는 원칙론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발전되면 구체적인 국제분업화정책, 개도국의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국별수요관리정책조정등까지 협의의 대상이될전망이다.
구성국문제에 관해서는 태평양경제위 회원국인 미국· 「캐나마」· 「멕시코」·「페루」· 「칠레」·일본·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5개국 (비· 태· 인니· 「말레이지아」· 「싱가포르」)등 13개국에 한국을 포함시킨 14개국으로 일단 내정됐다.
한국참여문제는 일본에서는 탐탁치않게 여겨왔으나 최근 박동순외무의 방미때 미국이 정식으로 창설「멤버」로 가입토록 한국에 제의했다.
「아시아」의 자원국인 「아세안 「의 결속, 신공업국가군인 한국 단만 「싱가포르」등의 경제적성공은「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앞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것이다.
미일은 바로 이같은 태평양권 제국의 잠재력을 조직화, 역내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혼미상태에 빠져있는 세계경제질서 회복에도 기여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있는것이다.
「태평양시대의 개막」을 목적으로 68년5월「시드니」에서 구성된 민간경제기구인 태평양경제위원회(위원장 오도승·동경장공회의소부회장)는 지난달29∼30일「캐나다」「밴쿠버」에서 두영위를열고 정식으로 역내협력문제를 제의, 관계국간의 토의에 붙였다.
이날 제안된 일본안은①구성국간의 인적교류촉진을 위한 태평양문화교류기구설치 ②역내통화금융의 안정 ③「에너지」「데이터·뱅크」설치④식량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정보교류「시스팀」검토 ⑤역내 해양자원 개발이용촉진방안등이다.
이공동체의 기능 을어디까지나 경제·문학적성격에 한정시키려는 일본과 안보·군사적 성격까지 부여하려는 미국사이에 견해차이가 있다.
태평양연안엔 선진국·중진국·후진국등 경제개발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혼재해있고 정치·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제도에 차이가 많아 역내협조에 지장이 많다.
따라서 이들을 결속시키기위해서는 경제·문화적 협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군사적 유대관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것이 미국측의 주장이다.
중공가입여부등 구성국 문제는 이 성격규정에 따라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인다.
태평양공동체문제는 내년5월 「시드니」에서 열릴 태평양경제위 제13차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개념과 운곽이 한층 분명해질것 같다.
대평양공동체 구상에 들어 있는 14개국 (중공제의) 의 경제력은 실로 엄청나다.
인구 10억5천만, GNP 2조5천억 「달러」 ,권내수출의존도 61·4%(대서양권 80·3%),권내수입의존도 61·6%(82·6%) , 석탄생산량 7억t, 원유생산 8억6백만t, 원유매장량 l백14억t, 「우라늄」 매장량 73만t, 철광석 매장량은 2억2천만t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태평양공동체구상은①지금까지 세계사가 대서양권에 의해 주도돼왔으나 세계경제및 군사문제는 한계점에 이르러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조, 모색하는것이 바람직하며 ②그 거점은 당연히 잠재력이 무한한 태평양지역이 되어야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라고는 하지만 일본이 이구성을 주전하곤있다는사실에서소위 「대동아공영권」의 상처를 완전히는 잊지않은 「아시아」 의 지역국가들의 대일불신이 자극될 소지가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의 참가에 떫은 표정을 짓고있다는것이 「아시아」 전역을 「일본의 시장화」 하려는 뱃속의 표현같은 인상을 주기도한다.
구주경제공등체(EEC)릍「모델」로 삼고 있는 태평양공동체구상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지역국가들간의 심각한 이질성과 일본에대한 「아시아」국가들의 불신등 저해요인으로 그 실현은 요원한 문제다.
특히 중공의 가입문제는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영국없는 EC가 무력하듯이 중공없는 태평양공동체도 취약한 기구가 될것이지만 중공의 가입엔 너무나 많은 정치·경제적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외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