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태방위선에 한국은 포함 안 돼|맨스필드 시사

【동경 9일 AP합동】「마이클·맨스필드」주일미국대사는 9일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일본과 「필리핀」의 미군기지들이 이 지역의 외곽방위선(Outer Defenses)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맨스필드」대사는 이날 미국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이 방위선 안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시사하고 그 이유는 한국이 「아시아」 대륙의 본토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시아」본토에서 지난 30년 동안 두 차례나 치른 전쟁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정부가 지난 25년 간 미국의 세계기본방위정책으로 고수해온 「유럽」편중의 전략인 「유럽」에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주둔군을 「유럽」으로 이동시킨다는 소위 「스윙」전략(이동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논평, 미국은 여전히 서구방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유럽」55%, 「아시아」45%로 되어있는 미군사력의 비율을 최소한 50대50으로 균형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스필드」대사는 자신이 「카터」행정부 관리들에게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의 미군병력증강이 아닌 해군 및 공군력증강을 거듭 건의했으며 특히 극동주둔 미 해군7함대에 1개 항모호송단을 추가토록 요구했으나 「워싱턴」당국이 새 잠함 및 해상함 배치, F14, F15 신예기 배치 등 증강조치를 취하는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워싱턴」당국설득에 실패했다고 밝히고 소련의 극동해군력이 미7함대군사력보다 3배나 우세함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 국익에 긴요하며 다른 지역에서 위기발생 때 주요한 군사중계 기지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맨스필드」대사가 어떤 문서나 정보를 토대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카터」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78년 5월 20일 「브레진스키」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이 중공방문중에 「아시아」의 미군기지 유지선을 지금의 「알래스카」-일본-중국-「필리핀」-괌」에서 「알래스카」-일본-「필리핀」-「팜」선으로 후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검토각서 10호와 지시각서 18호를 중공지도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도되어 크게 주목을 끈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