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루어진 「국교 무상 교육」

국민학교 「완전 무상교육」은 내년에도 이루어지기 어려워졌다. 과밀학급·2부제 수업 해소 등 의무교육의 해묵은 숙제도 크게 풀릴 것 같지 않다. 문교부는 14일 당초 내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대 도시의 국민학교 육성회를 폐지, 육성회비에서 지급하던 교사 연구비 수당을 국고로 전환해서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국가재정 형편상 6대도시 육성회 폐지를 81년 이후로 미루었다. 또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현재 학급당 평균 68명을 63명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문교부는 내년에 4천 4백 12개 교실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협의과정에서 3천 2백 5개 교실의 신축예산(3백 38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 해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68명에서 65명으로 줄이는데 그치게 됐다.
3학년까지 2부제 수업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1천 4백 71개 교실 신축예산으로 1백 32억원을 경제기획원에 요청했으나 1천 1백여 교실의 신축비가 깎이고 3백 66개 교실 신축예산 33억원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4학년 2부제 수업만 겨우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내년도에 신축되는 국민학교 교실은 모두 3천 6백 21개로 확정했다.
또 국민하교 급식대상 학생을 늘리기 위해 신청한 1백 40억원은 전액 삭감돼 학교급식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현재 학교급식은 전국 3백 82개 국민학교(도시 39개교, 농촌 66개교, 도서벽지 2백 77개교) 14만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백 12개교 14만여명을 더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무교육 시설비 총액은 지난해보다 3백 88억원이 늘어난 9백 16억 4천 6백만원으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 ▲교실 3천 6백 21개 신축비 3백 26억원 ▲60개 국민학교 신설토지(19만 8천평) 매입비 3백 18억원 ▲낡은 교실 1천 5백개 개축비 1백 25억원 ▲부속시설 1천채 개축비 24억원 ▲변소 5백채 개량비 22억원 ▲낡은 책·걸상 12만조(조) 대체비 18억 7천만원 등이다.
한편 문교부는 내년에 5억 3천만원을 들여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4백 17개 국민학교에 전기를 가설하고 3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8백개 학교에 전화를 가설, 「전화 없는 국민학교」는 완전히 없어진다. 또 신축하는 20개 교실에 태양열 난방시설을 실험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