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의 철군계획중지발표 전문

『지난2월 북한의 군사력재평가 및 한반도지역의 최근 정세변화에 대한 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한국으로부터의 미지상전투병력 철수를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같은 재평가가 이제 완료되었으며 「아시아」주요맹방과 본인의 국방·외교참모진 및 의회지도자들과 관련정책들을 토의해왔다. 상황변화에 따라 철군계획은 다음과 같은 추가조정이 필요하다.
▲제2사단 전투병력 철수는 계속 중지된다고 작년에 창설된 한미연합사의 조직과 기능에는 변동이 없다.
▲지금부티 80년말 사이에 미지원부대의 일부 병력 감축은 계속된다. 이중에는 76년이래 한국에 이양키로 결정된 1개의 「호크」방공대대가 포함된다.
▲이밖의 부대철수시기 및 속도는 81년도에 재검토 할 계획이다. 이 검토에서 미국은 남북한간의 만족할만한 군사력 균형이 회복되었는지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의 확증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이상의 결정을 내림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었다.
①정보기관의 최근 분석에 의하면 북한지상군의 규모·장비·화력 및 기동력이 종전의 평가보다 훨씬 증강됐음이 확인됐다.
한국의 잠재적 경제력과 미국의 지원을 감안하면 현존하는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은 시정될 수 있다. 미지상군 전투부대 추가철수를 보류하는 것은 전쟁억지력을 보강하고, 북한의 오판을 사전방지하며 한국으로 하여금 지상병력을 정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수 있게 할 것이다.
한국도 자체방위노력을 증강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박대통령은 한국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과거 계획보다 증대할 것과 지상방위 개선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힌바 있다.
②최근 한국방문때 한반도 긴장완화의 가능성을 북한대표와 같이 모색하고자 하는 미국의 희망을 박대통령과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바 있다. 남북한간 평화공존의 기초와 한국의 궁극적 통일에로의 진전은 남북한간의 책임있는 토의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그러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용의가 되어있다. 주한미전투부대의 추가감축은 남북한간에 만족할만한 군사균형이 회복되고 긴장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확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③최근 수개월간 우리는 중공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고 일본과의 방위협력을 심화하였다.
동시에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소련군사력이 꾸준히 증강되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충돌과 불안상태가 야기되어 왔다. 이같은 상황변화로 주한미군철수계획상의 이상과 같은 조정은 최근「필리핀」과의 기지협정 타결, 일본과의 방위계획협의 개시 및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안보지원 강화와 함께 우리 주요맹방에 대하여 우리의 불변하는 결의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의 보다 큰 전략적 안보이익에 기대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의 성장과 국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 기여내용을 조정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써 본인은 이상과 같은 철군계획수정이 우리의 안보공약의 유지, 충분한 억지력의 견지, 진지한 남북대화의 촉진 및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유리한 전략적 위치의 안정을 가장 갈 보장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