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수칙의 연수

매년 증가일로를 치닫고 있는 교통사고를 경감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조정방안이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다.
내무부는 우리 나라의 교통여건과 환경이 점차 선진국수준으로 변모해가고 있는데 비해 교통안전의 문제는 시설면에서나 제도상으로 물론 국민의 의식구조에 있어서도 낙후해 있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근원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도로교통 안전종합정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이와 함께 교통관계 전문가들로 「교통안전 전문위원희」도 구성, 운전면허제도·안전교육·시설 및 사고조사에 관한 자문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사고율이 높은 운전사에 대한 중벌주의를 채택하겠다는 검찰의 방침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새삼 교통안전문제의 심각성이 여러 각도에서 노출된 결과라고 하겠다.
사실 그 동안의 교통사고 추세를 일별할 때 사고는 차량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며, 재산피해의 증폭도 더욱 넓어져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고조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최근의 통계만 보아도 74년의 교통사고는 총4만2천4백76건에 인명피해 5만1천1백89명(사망 3천l백15명), 재산피해 11억2천6백여만원이던 것이 78년에는 총9만4천3백16건에 인명피해 10만6천5백78명(사망 5천1백89명), 재산피해 68억윈으로 급증, 4년 동안 사고건수와 인명피해는 2배 이상, 재산피해는 6배를 넘는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배경에는 같은 기간중의 자동차 증가율이 2배 이상이나 돼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변명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웃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차량증가가 도리어 사고율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볼 때 지금부터라도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범 국민적인 노력이 절박하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60년대에 교통안전대책본부를 설치, 교통안전 시설정비에 힘을 기울였으나 사고는 줄어들지 않아 7O년에 사상자가 1백만명을 돌파하자 교통안전의 문제가 정치·사회문제화하여 교통안전대책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국민적인 노력을 경주한 끝에 8년만에 46.6%나 사고를 줄였다는 놀라운 사실은 크게 삼고할 만한 일이다.
이에 비해 매년 평균 27%가량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우선 도로사정이 완벽하지 못한데다가 도로율마저 낮고 교통신호체계 등 안전시설이 불비하다는 조건도 있으나, 그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은 대다수 운전사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는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고예방의 안전판이라 할수 있는 이번 방안은 제도와 시설면의 재정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나라의 교통안전문제는 기본 시설면에 있어서도 소요량의 49%가 부족하다고 드러난 도로상의 위험부분이 1천2백여개소나 된다는 사실 하나만을 지적해도 그 최 급선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에까지 함께 배려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번 방침이 교통안전지식계몽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생활풍토의 조성에까지 정신을 쏟고 있음은 백 번 옳다.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우선 멈춤을 철저히 이행하는 선진국의 수준까지는 미치지못한다 해도 국민 모두가 제반규칙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기본 의식을 갖도록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