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다지면서 성장능력길러

<해설>
11일 정부가 제시한 79∼81 경제운용계획은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맞추어 그 시점에서 3년정도
의 앞을 내다보고 경제시책을 펴나가기위한 것이다.
이 운용계획에서 제시하고있는 앞으로3년간의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을 살펴본다.

<세계경제의동향과전망>
79년의 세계경제는 경기의 후퇴로 성장이 둔화되고 유류공급의 불안정과 유가추가인상움직임으
로 물가·고용사정이 모두 불안하다.
그러나 80년부터는 이같은 여건이 점차 호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역환경은 미·일의 성장둔
화, 선진국의 수입규제강화, 중공등 후발개도국의 진출로 계속 불리하고 원자재파동의 우려가 있
다.

<경제운용의 기본과제>
이같은 여건에서 ①안정기반의 구축②성장잠재력의 배양③국민생활의 안정을 기본과제로 설정
하고 ▲재정금융의 건실한 운용▲수급안정과 물가구조의 정상화▲국제수지를 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정부문으로 활용하는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액의 25%수준유지▲중소기업 육성▲기술 및 인력
개발을 중점추진키로 했다.

<부문별 주요시책>
◇농림수산업=쌀 4천2백만섬 생산수준을 유지하고 보리생산은 점차 축소조정하며 농업기계화를
촉진한다.
◇제조업=중화학공업은 선별추진하고 생필품등 공급능력 부족분야의 투자를 촉진한다. 경쟁을
통한 산업합리화를 도모한다.
옥포 및 거제조선소 건설은 향후 조선공업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석유화학공업은 경천지구(제2단지)「나프타」분해「센터」 및 8개공장을 연내에 완공하며 비료
공업은 노후시설의 폐기를 검토한다.
◇「에너지」 및 광업=「에너지」소비를 최대한 줄일수 있는 최적이동체제를 확립토록 한다.
국내부존자원의 탐사를 강화한다.
◇수송=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철 및 지하철망을 확충하고 부마고속도로, 충북선복선, 경
부선부분복복선공사를 80년까지 완공한다.
◇통신=전자교환기를 79년 2만회선, 80년 50만회선 이상으로 조기도입하여 국제통신종합「센
터」를 80년에 건설한다.
◇국토개발=81년까지장기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79년에는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한
다.
◇주택=81년주택보급율을 79.5%로 높이고 부동산투기는 계속억제하며 주택금융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및복지=국민복지연금제를 8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의료보험을 확충하며 상박하후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생활의 변모>
81년 자동차 보유댓수는 82만6천대, 전화가입대수는 3백64만6천대에 달한다.
국민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78년이 51.1명에서 81년에는 47.8명으로 적어진다.
의사1인당 인구수는 1천6백명에 머물러 의료혜택의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니 상수도보급율도
65%를 넘지 못해 사회개발부문의 상대적인 낙후성은 81년에도 여전할 전망이다.【신성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