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생산·판매분리

<평가 교수단>국무총리 기획 조정실 허가 교수단은 28일 노동청을 노동 인력부로 승격시키고 정유공장의 생산과 판매를 분리시키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교수단은 산유국과 합작 정유공장 건설을 도모하여 원유도 인선을 다변화하고 비번제를 확립해야 하며 독과점업체인 정유공장의 과당이익을 막기 위해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단은 저임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동청에 노사와 정부간 3자로 구성되는 저임금협의회를 설치할 것과 노사 협의회 법을 제정해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노사간 협의를 원활히 할 것 등도 제의했다.
이밖에 하가 교수단이 보고한 수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문제= 재수생 문제해결을 위해 고교생의 취업기회를 늘리고 기업의 경쟁적 조기채용을 규제하기 위해 입사시험 1∼2월, 채용은 3월 이후에 하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시필요.
새 주택단지 등에 학교용지를 우선 확보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 급식 법을 올해 안에 처리.
▲의료보험= 의료보험규합을 점진적으로 국영화.
보험자·의료기관의 마찰을 막기 위해 진료비 심사기구설치. 피부양자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
▲교통=「버스」 업종을 준 직영제로 개편, 지입제 허용·수입금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