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성적 내신제실시 신중히

국회는 28일 법사·외무·내무·재무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보고를 듣고 계류법안심의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신두영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원소관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으며 문공위는 학원사태와 과외공부부조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궁했고 농수산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노풍피해보상과 쌀값안정대책에 관해 물었다.
27일 외무위답변에서 박동진외무장관은 『「이란」산유감축에도 불구하고 우리석유공급에 지장이 없도록「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카타르」등과 외교교섭을 벌였으며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한소관계는 과거보다 다소 개선됐다는 판단을 갖고있다고 말하고 공산권과의 교역문제에 관해 『소련과는 직접무역을 하지 못하는 대신 간접교역의 경험을 갖고있으며 중공과는 비정치적교역을 통해 상호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있지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철의원(신민)이 『박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이 6월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으나 「홀브루크」미국무차관보는 구체적인 일정협의가 없다고 말했는데 인권문제나 민주화문제등에 관해 미국이 게시한 전제조건이 충촉되지 않고 있다는 외지분석이 사실이냐』고 물은데 대해 박장관은 전제조건같은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내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이 통·반장들이 10대선거에 개입한 문제를 따졌으나 구자춘내무장관은 『통·반장중 극히 일부에서 관여했을지 몰라도 정부로서는 관여한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구장관은 『주택개량의 지원이 현실화 되도록 내년예산에 반영시킬 것이며 강요가 아니고 희망농가에만 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재일건설장관은 건설위에서 도시공원녹지의 보전 및 개발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도시공원녹지법」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8일의 상임위별심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