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작업착수

국회는 24일 최규하국무총리와 신현학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경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이만섭(공화) 천명기(신민)의원이 나서 ▲물가안정대책 ▲노풍의 피해보상문제 ▲농수산물 가격안정방안 ▲과외수업의 문제점 ▲소득격차 해소방안등을 주로 따졌다.
첫 질문에 나선 이만섭의원은 새로운 석유위기를 극복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고 원유도입선의 다양화, 대체 「에너지」개발, 소비억제를 위해 배급제의 근거가 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정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류배급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의원은 ▲부가세 적용범위를 생산자와 도매업자에 국한하고 ▲조세저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특례자에게는 확정신고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부가세제를 대폭 수정하고 종합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인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우리나라의 물가가 요즘과 같이 뛰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가세실시에 있다고 지적하고 불과 전체 납세자의 4∼5%밖에 안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이 제도를 계속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지난해의 부가새세수 1조2천억원중 4천억원이 환급됐고 6천억원은 세관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며 나머지 2천억원중에서도 5백억원은 과세특례자로부터, 그밖의 1천5백억원이 순수한 부가세 세수라고 지적, 현행 부가세제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조세마찰을 없애기 위해 국세청이 납세자의 확정신고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인정과세를 없애기 위해 실시한 이 세제가 실시후에도 인정과세는 그대로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전면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과외공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증권거래세를 보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천명기의원은 「가격현실화 정책에 따른 봉급생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내에 소득세율의 조정등 감세조치를 조속히 단행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천의원은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현실속에서 시중에는 화폐개혁설·환율변동설등 구구한 억측이 나돌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정부측의 명확한 소신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천의원은 또 근로자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실업보험을 실시하며 의료보험을 확대하는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천의원은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의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필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천의원은 임금규제를 막기위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분쟁이나 교섭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것을 주장했다.
특히 천의원은 정부가 실시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각종 물가의 등귀로 자가부담분 20%가 40%이상으로 불어남으로써 농민들이 부채를 걸머지게 되었다고 지적, 이 사업을 중지하고 지방도로포장등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으로 돌릴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천의원은 지하철 건설에 있어 정부가 특정 민간업체에 건설 운영권을 주면서 1천억원을 차관, 1천억원은 국내금융으로 지원해 투자분 2천94억원중 자기 자금은 94억원만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천의원온 서울시의 교통난 완화책으로 도로율 1%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2천억원이나 든다고 지적, 이를 지하철 건설로 대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면서 도로를 넓힌다고 국민들의 재산과 집을 마구 헐어버릴 수 있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