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기늦추고규모줄어

정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그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는90개 계획사업중 23%에 달하는 21개사업이 심한 자금난· 기술부족· 현지주민과의 보상을 둘러싼 마찰,관계부처간의 비협조적 태도등으로 제대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경제기획원이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주요계획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77년에 착공한 영산강종합개발사업이 78년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임으로써 2천34m를 쌓아야할 제방을 1천80m밖에 쌓지 못함으로써 이미 쌓아놓은 제방이 모두 유실될 우려를 안고있고 공사진척도 9%에 그치고있는 것을 비롯, 쌍용·성신의 「시멘트」등 공장, 인천항종합개발등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또 낙동강연안개발사업은 산개공의 전문기술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공사주체를 79년부터 건설부로 옮기기로 했으며 한국-「이란」의 합작석유공장은 「이란」사태발생과 국내에서 조달키로한 국내기자재의 품질이 따르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 원자력 5,6호기 건설은 연안해안의 어업권 보상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감정기관에서는 감정능력이 없어 보상금책정이 지연,결과적으로 공사진행을 막고 있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회의는 내무부가 농촌주택개발사업의 실시시기를 당초 83년에서 81년으로 앞당겨 79∼8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건설키로 하고 주택규모도 18·4∼20평으로 하려던 계획을 다시 손질하여 79년 사업물량을 정부지원사업 5만동,자력사업 3만3천동으로 당초 계획보다 2만5천동을 줄이도록 하고15·6∼18·4평으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이날 보고된 오포조선의 대우 인수조건은 ①▲산은에서 1백사억원을 출자하고 대우「그룹」이 1백30억윈을 두차례에 나누어 출자하는 외에▲국민투자기금 대출분중 20억원을 산은에서 대환조치하고▲산업합리화자금 13억원,국민투자기금5억원,기타국민투자기금이자등 7억원을 지원하며 ②세제면에서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하고 도입기자재의 관세를 면제하는것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