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거주춤…부동산경기

『주요 주택건설업체에 벌써부터 감원선풍이 불기시작했다. 주택경기가 좋았을때 실업율인하에 한몫했던 「아파트건설업자들이었지만 지금은 불요불급한 인원을 정리하고있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금창곤건설부주택국장). 부동산경기전망과 관련, 귀담아 들을만한 이야기다.
주택건설업자ㆍ학계ㆍ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올해 부동산경기가 눈에 띌만큼 되살아날전망은 서지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물론 금년 1년동안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거래가 지역에 따라 간간이 「반짝」하는 식으로 다소 활기를 보일때가 있긴 할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경기침체 현상을 크게 벗어날 수 없을것으로 보고있다.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에도 누구나 대표적으로▲양도소득세를 비롯. 각종 지방세ㆍ등록세와 주택채권 소화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세제면과▲지난해8ㆍ8조치(부동산 투기억제및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이어 국토이용관리법개정에 따른 심리적 요인을 꼽고있다.
특히 세제상으로는 과표현실화로 취득세ㆍ재산세등 지방세부담이 늘어나 부동산 거래가 위축당하고 있다.
『세금문제로 일반매매가 주춤하고 개점 토지관계법 시행령세칙이 마련되지않아 주택단지등 대단위 토지거래도 위축되고있다』 (서울대환경대학원 유태준교수)는 견해에 대하여 부동산소개업자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양도소득세고지기간이 6～7개월쯤 걸려 작년 거래분에 대한 세금을 올해에 집중적으로 물게되므로 실수요자까지도 주춤케하는 요인이 될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부동산 문제연구소 정?우소장).
『「인플레」를 감안한 정부의통화경책과 중화학수출위주정책으로 돈줄이 주택이나 땅거래와는 거리가 멀수밖에 없을것』(한양주택 안승재이사)이란다.
주택경기, 그중에도 민간「아파트」건설이 주도해온 부동산경기는 물량면에서 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쉽게 호전될 것같지 않다. 77년도 6만가구를 지었다가 78년상반기에만도 6만3천가구를 건설할 정드로 호경기였던 「아파트」건설업계가 78년하반기에는 8ㆍ8조치「쇼크」로 스스로 건축을 대량억제했는데도 한두개「아파트」업자를 빼놓고는 분양「아파트」가 청약미달사태에 이르러 재고 (약1만가구)가 아직도 쌓여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올해 주택건설계획량은「아파트」를 포함한 30만가구이상으로 정부는 예정하고있다. 「아파트」건설 53개지점 업자들은 어쩔수 없이 연간 1천가구이상을 건설할 의무에 묶여있다. 결국「아파트」수급 불균형사태까지 우려되어「아파트」업자들은 재고 누적에 자금난까지 겹칠 형편이다.
경기침체와는 달리「아파트」ㆍ단독주택ㆍ대지값이 오르지 않을수 없는 현실이어서 돈지갑이 얄팎한 실수요자들은 더욱 엄두를 못내게되어 또다른 부동산거래 부진 요인이 될것이 뻔하다.
건축 자재ㆍ 인건비 상승에 토지거래가격에 전가될 각종 세금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78년 평균보다 적어도 20～30% 오를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해는 부동산이 재미없는 해가 된것이지만 부동산 경기주기로 보아 3～4월에 10여일쯤 소폭적 경기회복이 있을것으로 보는 해도 있다. 관인매매계약서실시ㆍ지방세율 인하여부등이 확정되면 정상거래가 다소 트일것올 기대하고있는 것이다.
주택난을 덜고 투키는 억제하면서 가수요는 세금으로 흡수하더라도 계속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부동산경기회복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법하다. 【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