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이 의료민영화와 맞바꾼 '정치 담합'? 의료계 '발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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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맞바꿨다며 의료계 단체를 비난하자, 해당 단체들이 ‘거짓된 정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 입안에 혈안이 된 정부와 이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의사협회가 주도했던 의사파업, 의정야합이 이제는 건강보험 수가를 타깃으로 의협, 병협, 약사회 중심의 정치적 담합으로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의료계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포기하는 대신, 수가인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으로의 변화를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

앞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3.0%, 병원 1.7%, 약국 3.1% 수가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수가 계약 1주일 후인 6월 11일 정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장 및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수가협상 체결 전인 5월 중순부터 복지부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의협, 병협, 약사회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후문”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이 이전부터 의료민영화 찬성 입장을 유지해 온 것을 감안하면 결국, 복지부와의 논의 테이블에서 의협과 약사회가 민영화 정책에 손을 들었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영화정책 입안과 맞바꾼 의협, 병협, 약사회 중심의 의료계 보상 파이는 이번 수가 협상 결과를 포함해서 지난 3년간 역대 최고치(평균인상율:‘13~’14년 2.36%, ‘15년 2.22%)를 달성했다”며 “부대사업 확장과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해 복지부와의 논의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던 공급자 단체 즉, 의협, 병협, 약사회가 어떠한 제약조건 없이 큰 몫을 챙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주장에 해당 보건의약단체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의협, 병협, 약사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의약단체는 합리적인 통계자료 등에 근거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며, 오히려 공단 및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협상의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현행 수가협상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건보재정 투입 결정에 따라 수가인상을 제시받는다”며 “현실반영을 못한 인상률을 두고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마치 정부와 담합으로 수가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수가협상을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가인상총액규모와 부대조건을 보건의약단체에게 제시하고, 부대조건 수용 여부를 수가인상으로 연결시키는 실정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2014년 총수가 평균인상에도 못 미치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정치적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거짓된 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