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자질 낮다"…상의 세무행정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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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많은 업체들은 세무공무원들의 지식결여및확대해석으로 애로를 겪고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전국 I천5백개 법인및 개인기업을 대장으로 실시한 세무행정에 관한 의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기업의 20.3%가 세무공무원의 자질저하로 세무조사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는것.
이같은 반응은 77년의 9.1%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77년의 6.3%에서 78년에는 9.0%로 늘어나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이 요청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법인기업의 경우 80%이상이 3일 이상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중에는 10일이상 받은 기업이 27%에 달했으나 작년의 35.2%에 비하면 크게 단축된 것이라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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