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의견조사|현행 부가세제 불합리 소득표준을 너무 높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기업들이 현행 부가세실시로 부유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현행세율10%에 대해서도 기업의 67.6%가 높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지적, 부가세제실시에 따른 전면적인 개선작업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최근 전국의 l천5백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행정에 관한 의견조사보고서를 통해 부가세제가 사실상 세무조사를 비롯한 각종 세무행정상 간섭을 줄이려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도실시이후 세무조사가 과거보다 오히려 심하거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80%를 넘고있고 개인기업의 경우는 40%이상이 더욱 심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지적하고 부가세의 자동검증기능을 최대한 살려 행정의 직접적인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