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개혁안] 산하 단체장 人事 장관 제청권 보장

청와대는 8일 전 공무원의 채용.보상 시스템과 관련한 인사제도 로드맵(이정표)을 내놓았다. 청와대 전기정(全基汀)정책프로세스비서관이 중심이 돼 마련한 이 개혁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인사정책의 길잡이로 생각하고 실행하라"고 힘을 실어줬다.

◆"인사권 공유"=全비서관은 새 인사정책의 가장 큰 특징을 "인사권의 공유"라고 했다. 우선 4백여 자리에 달하는 각 부처 산하단체장 인사부터 장관의 제청권을 실질보장할 방침이라고 한다.

청와대 정찬용(鄭燦龍)인사보좌관은 "예전 정부에선 최고의 권한을 가진 한분(대통령)이 결정하고 나머진 요식행위였으나 참여정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약하고 방만하거나 비리가 있었던 곳에는 개혁적 인사가 갈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라고들 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건 옆에서 나오건 상관없이 개혁적 인사가 투입되는 것을 국민이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상사가 일방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부하직원도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방식도 1~3급 공무원들에게 우선 도입한 뒤 4급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 보수 인상=청와대는 올해부터 장.차관 등의 정무직과 1~3급 공무원의 판공비를 공개하는 대신 보수를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에 접근시키기로 했다. 그 근거는 "1~3급의 보수가 중견 사기업의 70%선이고 하위직은 97% 정도"라는 점이다.

또 고시에 공직자로서의 사고력.논리력 등을 평가하는 적격성 시험(PSAT)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4.8%인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06년까지 10%로 확대하고, 1.6%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조기에 2%로 올린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직위공모제=청와대는 전 부처의 1~3급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해 불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가린 뒤 이를 토대로 핵심 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공무원은 최소 3년 이상 근무하게 하고 승진.보수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