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수입 자유화

상공부는 18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79년 상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 개정 내용을 발표, 수출 자동승인 품목을 45개 축소하는 한편 여자용「스타킹」·자전거 등 3백49개 품목(국제 상품 분류 8단위 기준)을 수입 자유화했다.
이번 수입 자유 확대 조치로 한인 자유화율은 64.9%에서 68.6%로 늘어났다.
이로써 올해 들어 수입 자유화된 품목은 4차례에 걸쳐 CCCN(국제상품분류 기준)4단위 기준 1백62개, 8단위 기준으로는 8백19개 품목에 달한다.
지난 연초의 수입 자유화율은 53.8%이었다.
CCCN 4단위 기준으로 내년 1월1일 현재 전체 1천97개 품목 중 수입 제한 품목이 3백44개, 자동 승인 품목은 7백53개로 된다.
이번 기별 공고에서 정부가 발표한 79년도 예시 품목이 계획대로 수입 자유화 됐고 ▲ 여자용「스타킹」▲ 면 혼방사 ▲면 복지 ▲면 복지합성「데님」▲주상변압기 ▲자전거 ▲백상지(인쇄용지) ▲「타이어코드」지 등 8개 독과점 품목이 수입 개방됐다.
또 내의 류 등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품목으로, 면혼 방사·백상 지 등은 물가 안정을 위해, 그리고「볼트너트」고무 사 등은 국산품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수입을 자유화했다.「버너」·「가스·레인지」등도 풀었는데 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화됐다.
수출은 자동 승인 품목을 8백57개(4단위 기준)에서 8백12개로 줄이고 대신 제한 승인 품목을 2백40개에서 4백85개로 45개 늘렸다.
수출제한 품목으로 돌려진 것은 가방 류·양탄자 류·모포 등 수입 국의「쿼터」규제품목과 기계류 제품이 대부분이다.
자동 수출되던 기계류 제품을 제한(기계공업 진흥회의 추천)품목으로 묶은 것은 과당 경쟁 방지, 수출 질서 및 가격의 유지, 품질의 고도화를 위해서 취한 것이라고 상공부는 설명했다. <품목은 2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