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이 10대 총선의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김진만·김재정·최치환·이후락씨 등 중량급 무소속의 출마바람으로 시작된 무소속「러시」는 전직의원 등의 출마, 공화·신민당의 낙천반발 출마로 대폭 됐다. 1백50명 선이 넘을(이 가운데 친여40·친야30·무소속80명) 무소속 외 대량출마는 임기「6년」에 대한 장기 함, 그에 따른「10대 버스」를 놓칠 수 없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해 이뤄진 것 같다.
<무소속끼리도 혼전>
9대의 경우 무소속후보는 1백15명, 이중 당선자는 19명으로 당선율은 16.5%이번 경우 싸움을 벌여 출만한 무소속후보는 전국적으로 약50명에 달하며 지역구수로는 45개 구 정도다.
이중에는 △현역 무소속의원 12명(홍병철 의원제외) △강상욱·김재춘 의원 등 공화당 낙천의원 △박찬·한병채·오세응·김명윤 의원 등 신민당 낙천의원 △그밖에 김진만·김재순·최치환·예춘호·최두고·안동준·신진욱씨 등 전직의부 △박경원(전 지사) 박정수(전차관급) 이동화(전 철도청장) 임영득(전1급)씨 등 전 고관 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유력 무소속이라고 당선가능으로는 볼 수 없으며 최소한 공화·신민 공천자와 한판 승부를 겨뤄 볼만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지역구에 따라서는 무소속끼리 혼전을 변이는 곳도 없지 않다.
△춘천-화천=김재순·홍창섭 △삼척-강릉=김진만·김명윤 △속초-양양=함종두·박경원 △해남-진도=박귀수·임영득 △김천-상주=김윤하·정휘동·박정수씨 등이 그런 경우다.
함안-의령-합천에서는 김창욱·변종봉씨 등 전직공화당의원 2명과 권해 옥전 공화당 지구당 위원장 등 3명이 뛰고있고 서산-당진에서는 전위원장이자 9대 공천자인 박완교씨. 전위원장인 이명휘씨가 무소속으로 뛰고 있어 친여 무소속이 집중 전을 벌이는 지역 등 친여 무소속이 집중 전을 벌이는 지역.
무소속 대량출마는 공화·신민당에 모두 위협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낙천자를 주 대상으로 해 설득 작업을 폈고「제재」「고발」등 고압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으나 40명 선의 무소속 출마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태.
다만 공화당은 선거과정중 이들이『걸리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태도여서 길 전직사무총장 같은 이는『집단활동을 할 수 없는 무소속으로서는 불법방법이 아니고는 표가 얻어지지 않을 것』이라 먼저『단돈 1만원이라도 법에는 걸리는 것』이라고 엄포.
신민당 쪽은 당을 이탈한 무소속후보에 대해 당 간부들이 지원을 하면 이를 해당행위로 간주, 『공천자의 제소 및 당헌에 따라 징계』키로 하고있으며 이철승 대표도 지위고하를 불문, 엄벌한다는 방침.
<공석 상에 겨우 2시간>
현행선거법의「선거운동」규정은「무소속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있고 명함 한 장 돌릴 수 없게 돼있다』고 무소속출마자는 불평이다.
그 첫째가 집단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합동연설을 제외하고 불가능한 점이다. 정당후보들이 당원단합대회·당원교육·당원증가운동 등 명목으로 모임을 갖는데 반해 무소속후보들은 집단활동을 전연 할 수 없다.
유권자와의「공식」상면기회인 합동연설회도 평균 구·시에선 2회, 군에선 3회뿐이고 그것도 1인당 30분 이내여서 공식석상에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모두 합쳐야 고작 2시간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당후보와 달리 무소속후보들은 자신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에서도 매우 불리하다. 선거법은 법이 규정 한 선거벽보·공보 외에「후보자의 정당·기호·성명을 표시한 인쇄 물 배포를 금지(제58조)하고있으나 정당후보들은「당원용」이라는「통행증」(?)만 갖추면 얼마든지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상「당원용」이라는 기념유인물이 당원 수를 훨씬 초과할 만큼 만들어져 목적부터가 당 외 유출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무소속 후보는 선거사무장과 선거 연락소 책임자, 면과 동에 한 사람씩 두는 선거사무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 소속의 취약점은 이밖에 투표참관인선정·선관위「업저버」파견에도 있다.
투표참관인은 제1, 2당에 2명, 제3당에 1명씩 선정우선권이 주어져있고 나머지 3명은 무소속후보가 추첨해서 내도록 돼있어 당첨이 돼야 참관인 1명을 낼 수 있을 뿐이다.
<음성화-지하화 할 우려>
이 같은 제 약속에서 벌이는 무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자연음성화·지하화 하는게 통례.
변호사들은 개업인 사장·사무실이전인 사장 등을 돌리며 인사 장에는 경력·학력·정치성향·정견 등을 게재하고있고 신진욱씨(대구 동-남구)같이 자신의 사업체인 협성 재단 산하 14개 학교·8개 사업체를 통해, 강길만 의원(순천-구례-승주)같이 백씨가 경영하는 순천 여상 등의 임직원·학부모를 통해, 정휘동씨(상주)같이 자신이 설립한 새마을 연수원 이수 자 2천3백 여명을 묶은 책 연회를 득표「라인」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신화식·신재기(창령-밀양)씨처럼 창령 신씨 씨족 접촉방법을 동원하는 이도 있고, 정읍-인제의 이의관씨 등 평소 주체 많이 서기로 이름났던 후보들처럼 주체서 준 가족들과의 의례적인(?) 인사 내왕을 통해 접선하는 이도 있다.
동창·계모임, 여기에 지연·혈연들을 찾아 이른바「연」이란「연」은 모두 동원해 마련한 사조직을 중심으로 운동들을 하고 있다. 여기에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유력 인사들을 돈으로 묶는 또 다른「사조직」이 얼굴을 감추고 있으나 움직이고 있음직하다.
<교섭단체 가능할지…>
「무」소속이 아닌「유」소속으로 흘러 여야간 완충 역할을 제대로 못한 9대와는 달리 10대 무소속이 교섭단체구성이 가능한 20명선 이상이 될 경우 이들의 역할은 경시 할 수 없다.
무소속이 대량 당선될 경우 정당정치의 후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역설적으로는 공화·신민의 양대 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의회 분위기 조성의 계기로 평가될 수도 있다.
만약 무소속이 참패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정당「프리미엄」이 아직도 선거의 큰 요인임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무소속에 불리한 현행선거제도의 한 산물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송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