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종합교육계획 시안

문교부가 발표한 장기 종합계획 시안은 오는 91년까지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책 사진이라는데 그 뜻이 있다. 종래에도 국무총리 직속하의 장기종합교육발전 계획 번 의회가 성안한 동종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때에도 그 안에 담겨진 방대한 계획내용을 뒷받침할 재정부담의 가능성이 전혀 희박한 상황에서 흐지부지 중단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따라서 이번 문교부가 발표한 계획안도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사업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재정적 뒷받침 문제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 안이 대담하게 독립 목적세로서의 교육세 정수를 거론하고 매년도 정부 예산 중 교육비의 비중을 현재의 17.6%선에서 91년까지 22%이상으로 법정화하도록 제안하고있는 것은 그 실현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수긍이 간다.
계획시안에 담겨진 유치원교육의 보편화, 초등교육과 중학교까지의 점진적 의무화, 고교 교육체제개편, 특수교육진흥, 기초과학진흥, 전문대학확대, 평생교육의 심화와 4년제 방송통신대학의 운영, 대학원 및 대학교육의 질적 강화, 교원자필향상 방안 등은 그 하나 하나의 항목에 있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지만, 대체로 이미 구상화하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상기할 때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정책방향이라 해야 할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도 이미 뚜렷해지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우리국민생활 각 분야에 걸친 사회문화 적 또는 기술적「메타모르포시스」(변용)의 추세를 전망할 때, 계획시안이 제시하고 있는 형식 및 비형식 전 분야에 걸친 교육제도의 획기적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고학력사회의 출현이 의미하는 바를 이 계획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의 우리 사회는 각종 산업생산양식에 있어서도 고도의 분업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점에서 실업기본교육의 충실화와 효율적인 전문기술 교육체계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지식정보의 팽창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평생을 두고 계속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서는 국가사회의 존립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풍요와 함께 필연적으로 심화하기 마련인 심각한 공해문제, 인간소외문제 사회의 비도덕 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교육력의 배양이 당장의 산업기술교육 못지 않은 중요성을 띠게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 그때 가서 더욱 절실해질 세계의 국제사회화경향에 발맞춘 국제적「홀리존트」를 갖춘 한국인상의 확립이라는 과제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91년에 가서 유치원의 취학 율 지표를 70%로 하는 것을 비롯한 초·중·고등교육 전반의 취학율 지표는 결코 환상적인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존속과 발전을 지탱하기 위해 이 같은 지표의 달성이 지상과제임을 인식할 때 이를 위한 재정 염출 방법모색과 그 밖의 여러 애로점은 만남을 무릅쓰고라도 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국가목표로서의 당위성을 갖게 될 것으로 믿는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아직도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문이 허다하다.
특히 4대 광역고등교육권의 실정문제, 교원자질향상대책문제, 그리고 변형된 일류학교의 재출현을 의미하는 과학고등학교의 설치구장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없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