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재정지출방향 복지지향형으로 바꿔야

한은은 우리 나라의 재경지출이 경제개발형 지출구조를 지니고 있어 경제성장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과대한 팽창으로 경제안정 기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재정지출을 복지지향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21일 한은이 밝힌『우리 나라 재정지출의 기능적 구조분석』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세율은 70년대 이후 지난 7년간 경상지출이 73.1%, 자본지출이 26.9%를 차지해 경상지출이 90%를 차지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강력한 경제개발형 지출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년간의 증가율을 보더라도 경상지출이 연평균 31.2% 증가한데 비해 자본지출은 40.3%나 늘어나 자본지출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은은 이 분석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재원이「인플레」적인 조달로서 경제의 안정기조를 저해하고있다는 점을 감안, 불가피한 부문을 제외한 경제개발비등은 국내경제기조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교육·주택건설 등을 위주로 하는 복지개발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