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증가 성장률보다 낮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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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새해 예산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각 상위별 예비심사에 착수, 9개 상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다. 각 상위는 오는 28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의 종합심사에 넘길 예정이다.
재무위에서 전문위원은 내국세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통해 『내년도의 국민1인당 조세 부담은 12만6천2백97원으로 금년 대비 26·4%의 증가율을 보여 내년의 경상 정체성장률 22·1%보다 4· 3%「포인트」 높다』 고 지적, 내년도에 국민의 세금부담이 경제규모의 확대보다도 무거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는 『「인플레」하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정액 봉급을 받는 근로 소득자』라고 말하고 이들의 실질소득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인적 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재무위>
전매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에서 전문위윈은 내년도 「필터」 담배6백37억개비를말아 6천5백90억원의 수익을 내도록 된 계획중 2백20원짜리 이상의 고급담배인 「태양」 ·「거북선」· 「은하수」·「한산도」등 4종이 4백76억개비로 74·7%를 차지하고 판매수익에 있어서는 5천7백83억원으로 87·7%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고급 담배위주 판매 계획은 사실상 담배값인상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 계획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강했다.
또 내년도에 외산담배 판매 수익을 금년에 비해 7백11%나 증가한 9억2천8백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농수산위>
전문위원은 검트 보고에서 『올해 쌀농사에 있어서 병충해의 피해 등으로 농가의 소득이 감소되고 이에따른 지방세수 감소가 예견된다』 고 지적하고 『미수확 품종재배에 따른 병충해 발생 면적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개별 방재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신품종 농약의 발명 및 공동살포와 방재업자의 육성 등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