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공업의 장기 육성책|부처간 이견, 두달째 난항

오는 82년까지 불황을 타개하고 90년대 초까지는 세계 제2위의 조선 국가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선 공업의 불황 타개 및 장기 육성책』은 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맞선 채 두 달이 넘도록 정책 조정을 못하고 있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상공부는 조선 공업이 한국에 적합하고도 유망한 산업일뿐더러 방대한 규모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조선 공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와의 협의에 붙였는데 기획원과 재무부에서 난색을 보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상공부가 마련한 『조선 불황 타개 및 장기 육성책』은 ①82년까지는 세계적인 조선 불황이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량을 개발하기 위해 연간 계획 조선 량을 22만ｔ에서 40만ｔ으로 늘리고 계획 조선 지원 자금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늘린다. ②계획 조선에 지원하는 국민투자기금의 금리는 현재의 연 11%에서 7%로 낮추고 계획 조선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운항 적자는 정부가 보전해 준다. ③불황기간 중 조선소의 고정 부채 상환 기간을 연기하고 조선소 건설용 기자재의 수입관세는 전액 면제한다. ④조선 수출 지원책을 강화, 연불 수출 방식에서 경제 협력 방식으로 전환한다. ⑤조선소 시설을 유휴화 시키지 않기 위해 철 구조물·기타 기계 제작의 설비로 이용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
이에 대해 기획원은 특정 산업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재무부는 자금 지원의 한계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해운업계도 외국 선박 도입이 싼 이유를 들어 계획 조선 확대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불황 때문에 작년 이후 종업원을 30∼40% 감소시켰고 조업 시간도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다.
수주 잔량은 7월말 현재 80만ｔ으로 1년분의 8시간 현재 작업량에 불과하며 75년의 2백만ｔ에 비해선 절반도 안된다.
현재 조선업계는 대형 조선소 4개를 포함, 51개 업체에 5만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