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한미간에는 몇몇 현안이 있었으나 양국 정부가 다같이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그 해결에 노력함으로써 이제는 마무리될 단계에 이르렀다.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그간 양국간의 중요 현안이었던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 비준서의 교환이 지난 6월에 이루어짐으로써 멀지않아 공동 개발에 착수하게 될 것이며 올해에도 「유엔」에 있어서의 비생산적인 「한국 문제」토의는 지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는 6·23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5주년에 즈음하여 남북간의 교역과 기술 및 자본 협력의 길을 트고 필요하다면 관계 각료회의를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한바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제의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금년에 기본 병기 및 장비의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나아가 지대지 유도탄 개발에 성공하는 등 고도 정밀 병기의 연구 개발에도 큰 진전을 보았다.
그리고 미지상군의 일부 철수에 대비한 각종 보완 조치와 함께 한미 연합 사령부의 연내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앞으로 한미 안보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
올해의 경제 성장은 당초 목표보다 높은 14% 수준을 이룩하고, 수출 1백25억「달러」목표도 달성된다.
나는 내외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새해 시정의 기본 목표를 첫째, 총력 안보 태세의 공고함, 둘째, 자립 경제의 촉진, 세째 사회 개발의 확충, 네째 정신문화의 개발에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외교>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한미 공동 방위 체제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이 충분히 보전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
또한 한일 양국의 기존 선린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동남아국가연합」이 인근 지역 협력체로서 갖는 건설적인 의의에 비추어 이들 국가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비동맹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 대하여도 계속 문호 개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다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는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새해에도 7·4 남북 공동 성명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측이 남북대화 재개에 응해 오도록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촉구해 나가겠다.
「유엔」에 있어서의 비생산적인 「한국 문제」 토의는 계속 지양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의 「유엔」가입 실현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방>
정부는 새해 국방 시책의 중점을 자주 국방 태세의 강화와 한미 공동 방위 체제의 공고화에 두고 적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이를 철저히 봉쇄하겠다.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하여 온 국군 전력 증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항공기 등 고도 정밀 병기의 연구 개발도 본격화하고 이의 생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
한편 금년내에 설치될 한미 연합 사령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한미간의 연합 군사 훈련의 계속 실시 등으로 한미 공동 방위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
<경제>
새해 경제 시책의 중점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두겠다.
첫째, 물가의 장기적 안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기 변동 국면을 주시하면서 총수요와 유동성의 과잉 상태를 적절히 조절하고, 재정 부문과 해외부문에서의 통화 증발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펴 나가겠다.
유통 구조의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식료품, 생활 필수품과 긴요 물자에 대하여는 생산과 이윤의 증대 등을 통하여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
둘째,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증대에 계속 주력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을 지속해 나가겠다.
셋째, 국민 소득 증대에 맞추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다.
이를 위하여 주거 문제와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 노력하고 생활 환경 개선과 국민 보건 향상에 힘쓰는 한편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보험 등 사회 보장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①식량 증산과 농어민 소득 증대
새해의 쌀 생산 목표를 4천2백50만섬으로 정하고 보리는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계획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대단위 종합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영산강 2단계 사업을 비롯한 6개의 계속 사업과 낙동강, 논산 지구의 2개 신규사업 등 8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겠다.
특히 새해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해 상습답에 대한 용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1980년까지는 이를 일소한다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
또한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육류와 과수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비추어 축산물 증산을 기하는 한편 채소·과실 등 전작물은 주산단지 중심으로 계약 재배 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농수산물 비축 제도를 확대하겠다.
②중화학공업 건설
철강 부문에 있어서는 연내에 포항제철 3기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이어 내년에는 연산 8백50만t 규모의 4기 확장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비철금속 부문에서는 연산 8만t 규모의 동제련소를 완공하겠다.
기계공업에 있어서는 대단위 기계 공장의 건설을 촉진하며 중소기업형 전문 기계 공장·자동차 부품 공장·선박용 기계 전문 공장 등을 선정하여 이를 업종별로 계열화해 나가겠다.
전자공업에 있어서는 구미 제2전자단지의 건설을 촉진하며 조선 공업에 있어서는 최근 국가 조선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음에 비추어 조선소의 안정 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 선박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계획 조선을 추진하겠다.
석유화학 공업은 여천 지구에 「에틸렌」 기준 연산 35만t 규모의 「나프타」 분해공장 과 8개 계열 공장을 완공하며 제3석유화학 단지 건설에 착수하겠다.
「시멘트 공업」에 있어서는 내년에 5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의 총시설 능력 1천6백만t을 1천9백90만t으로 제고하겠다.
③중소기업의 육성
새해에 중소기업 진흥 공단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진흥 기금을 조성하겠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④동력과 자원의 안정적 확보
정부는 새해의 석탄 생산 목표를 1천8백60만t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을 계속하겠다.
정유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새해에는 석유류의 비축·석유 자원 개발·원유 수입 등을 전담할 석유 개발 공사를 설립하겠다.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은 내년에 시추·탐사를 실시하는 등 그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전력 부문에 관하여는 새해에 울산 화력 4호기, 영동화력 2호기 등 6개소의 발전소를 완공함으로써 발전 시설 용량을 금년 말의 7백12만k㎾에서 내년 말에는 8백12만㎾로 늘리겠다.
농어촌 전화 사업은 낙도·산간·오지 등의 4만3천호에 대하여도 내년부터 추가로 추진하겠으며 태양 「에너지」 이용에 관한 연구도 계속해 나가겠다.
해외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주요에 대한 현지 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
⑤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부산∼마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철도에 있어서는 새해에 경부선 부분 복복 선 공사와 충북선 복선 공사를 촉진하겠으며 수도권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내에 예정된 경원선(용산∼서빙고∼성배간)전동차 운행에 이어 서울시 지하철 2호선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경원선(성북∼의정부간)과 용산선(용산∼수색간)의 복선 전철화와 서울 남부 화물 기지 건설에 착수하겠다.
항만에 있어서는 북평항과 군산 외항 건설 공사를 마무리 짓는 한편 부산항 2단계 확장 공사를 촉진하겠으며 제주·인천·울산·포항·창원 및 온산항 등의 건설을 추진하겠다.
공항 시설에 있어서는 새해에 김포 국제공항 확장 공사를 완료하여 1980년 초에 개항하도록 하겠으며 제주 공항 확장 공사를 착공하겠다.
통신 부문에 있어서는 가입 전화 시설 42만 회선을 증설하겠으며 농어촌 통신망에 있어서는 법정 이·동의 전화 가설을 올해에 끝내고 새해에는 행정 이·동의 전화 가설에 착수하겠다.
창원·포항·온산·여천·거제 등 5개 중화학 공업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반월 지구를 비롯한 신 공업도시 건설을 본격화하겠다.
또한 대청 「댐」을 완공하고 충주 「댐」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낙동강 연안 개발 사업을 촉진하겠다.
⑥과학 기술 진흥과 기능 인력 개발
기술 및 기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계 대학 및 전문대학과 공업고등학교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특히 제대군인을 기능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기능공 양성을 크게 확대해 나가겠다.
<사회복지>
주택에 있어서는 소규모 임대 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을 내년에 새로이 실시하겠다.
근로자의 처우와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
<교육>
국민 정신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각급 학교를 증설하며 대학 정원을 크게 늘리겠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개편과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교육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방 대학의 육성과 교환 교수제의 확대 등에 주력하는 한편 교수의 해외 연구와 국비 유학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문화 예술>
호국 선현 유적의 보수 사업을 확충하고 경주·제주·부여·공주 등 지역의 종합 개발에도 주력하겠다.
고전의 국역 및 조사 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는 등 국학 연구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자연보호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 처우는 계속 개선하겠으며 서정쇄신도 꾸준히 추진하겠다.
정부는 새해에도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사회악과 병폐를 삼제함으로써 치안 유지와 국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