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의 여러 측면을 구명"3개월마다 각계인사 모여

인구증가율이 연1.5%수준에 육박하면서 한국의 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법이 모색되고 있다. 아세아공책연구원(원장 민관유)이「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의 재청지원을 받아 8O년까지3년 동안「시리즈」로「인구정책세미나」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자료에 반영키로 했다.「산아제한」이나「가족계획」이란 이름으로 다루어wu온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이 사회전체의 토론을 통한 정책수립으로 바뀐 셈이다.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원이 협력하는 이「세미나」는 3개월 간격으로 열린다. 정기적인 평가를 병행해서 그때마다 토론결과를 정리한다.10월27일로 예정된 첫「세미나」는 이해영 교수(서울대·사회학)와 김도창 의원(유정회)이『인구규모와 성장 율에 대한 장기전망』의 주제를 발표하고, 학계·언론계·정계·정책결정 자·사회각계 인사가 토론에 참가한다.
이 같은 계획은「유엔」이 지금까지 벌여온「산아제한」에 머물렀던 인구문제사업을 사회전체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는 첫「케이스」에 해당한다.「유엔」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국가적으로도 인구증가율을 더 이상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피임기구보급이나 방법교육만으로 어렵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증가율을 낮추는 일이 국가·사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에 명확한 해답이 필요해졌다.
학자들에게 연구의 폭을 넓히고 정치가나 정책결정 자에게 인구문제와 정책대안에 관한 지각을 높이고, 시민에게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그 해답을 찾자는 것이 이 일련의「세미나」가 노리는 점이다.
학계·언론계·정책결정 자 등으로 구성된 10인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의「세미나」주제를 지난8일 일단 정해놓았다.
우선 첫 번째「세미나」에서는 인구의 성장 및 규모에 대한 미래학적 분석을 한다. 2천년대의 한국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예측도 하게 된다. 『인력자원으로서의 인구와 경제발전』을 다룰 제2회「세미나」에서는 앞으로의 경제성장 모형이나 추세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세 번째는『도시화·환경문제와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한 인구배치』를 다룬다. 제4회는 성생활·가족규모의 변화·여성의 역할 등『가정사의 문제』를 집중 토론한다. 제5회는『인구성장과 문인복지의 관계』가 다루어진다. 여기서는 개인생활 차원의 인구정책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