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1일 3월 들어서 통화환수가 순조로와 증가율(연율)이 40%이내로 줄어들었으며 품목별대책의 효과로 물가는 안정세를 회복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남 부총리는 물가는 상반기 중에 안정기반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안정기반이 굳혀지면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부총리는 부동산투기억제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법 등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투기행위자는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화문제>
남 부총리는 3월 들어 15일 현재 정부부문에서 전월말비 9백60억원, 해외부문에서 7백32억원(작년 말 대비로는 1천7백85억원), 기타부문에서 5백89억원이 환수되고 민간부문에서 2천24억원이 증가, 전체적으로 통화는 4백52억원이 감소, 환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40%이상을 유지해오던 통화증가율은 39·7%로 떨어졌으며 정부는 증가율을 30%선으로 계속 끌어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통화환수는 해외부문에서 무역입초가 약 3억달러에 달하고 정부부문에서는 수매가 끝나 환수과정에 들어간 때문이다.
저축은 9천3백79억이 늘었다.
<물가문제>
그는 쇠고기·돼지고기·시멘트·합판 등 요주시 품목에 대한 조치가 끝나 수급상 문제가 없게됐다고 밝히고 공공요금은 물가가 안정된 뒤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가 있는 품목은 수입의 과감한 확대, 수출조절 및 국내공급 확대로 대처하는 방책을 취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문제>
남 부총리는 투기억제문제에 언급, 앞으로 아파트청약은 청약예금 때 입주시기와 입주지역을 적어내게 하고 이중청약을 방지함으로써 아파트의 계획건설 및 입주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청약개선방안은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남 부총리는 건설부에서 성안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토지투기억제대책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고 부인, 토지의 공개념적용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남 부총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을 개정, 투기를 현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기타문제>
남 부총리는 제2제철은 아직 민간주도로 할 것인지, 정부주도로 할 것인지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년 안으로 입지만이라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