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수출지원 2천50억으로 확대 기술 도입 절차를 간소화

최각규 상공장관은 수출의 지속적 증대를 통해 고도성장을 주도하는데 상공 시책의 기본목표를 두고 설비투자의 촉진,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획기적 지원에 역점을 맞추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시설투자자금으로 금년 중 외화 대부 13억「달러」(77년10억8천만「달러」), 국민 투자 기금 등 내자 4천9백40억원(77년 3천6백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제 경쟁력 강호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경쟁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 최 장관은 기업에 대한 과당 보호를 지양하고 경쟁 제한 요소를 배제하겠으며 사전 예시제와 보호관세를 활용하면서 수입 자유화를 실천해나가는 한편으로 ▲기계 ▲금속 ▲화학 ▲섬유분야의 13개 업종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금년을 중소기업 육성의 해로 정하고 유관기관 및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게끔 지원 체제를 혁신하겠으며 계열화 업종과 특화 업종을 구분, 별도의 육성시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열화 업종은 자동차 부품 등 현재 10개로 되어있는 계열화 품목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시범업체를 선정, 우선 지원하며 특화 업종은 ▲공예품 ▲완구류 ▲염색가공 ▲봉제품을 1차 대상으로 지정, 오는 81년까지 매년 1백개 업체씩 4백개 업체를 시범업체로 선정, 업체당 2억원(시설 및 운전자금 각1억원씩)을 지원하고 종합상사와 수준 계열화를 조성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1백억「달러」이후의 수출 정책을 구조의 고도화와「플랜트」및 연불수출 확대에 두고 올해 이를 위해 연불 수출 지원규모를 77년의 9백6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수출보험 기금은 77년의 39억원에서 69억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 장관이 보고한 주요 시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진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도입 자문 및 정보 기능을 강화.
▲철강 공업의 자급 체제 확립을 위해 포철의 4기 확장(81년말 완공)이후에 건설할 제2제철에 대한 기초 조사 착수.
▲올해 자동차 수출 목표를 3만대로 정하고 완성차 수출과 대형 승용차 국내생산과의「링크」제 실시.
▲79년까지 남해 화학(7비)의 요소 공장 규모를 현33만t에서 66만t으로 배가 확장.
▲종합 화학을 국민 투자 공사(가칭)로 발전적 개편, 중화학 공업의 자기자본 충실화를 위한 주식투자 전담기구로 만들 것을 검토.
▲유통 근대화를 위한 도매「센터」설립 기초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