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어가는 역외공동 전선 EEC

「유럽」공동체(EC)는 작년에 20주년의 성년을 맞이했지만 구주의 정치적 통합의 한 디딤돌이 되는 「유럽」의회의 직접 선거일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성년을 넘겼다.
「유럽」공동시장(EEC)은 실업율의 급격한 증가를 겪었고 EEC사상 처음으로 회원국들은 섬유·철강재 같은 공산품에 한정된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역내의 이 같은 어두운 변화와는 달리 EEC에 대한 역외의 반응은 다소 좋은 면도 없지 않아「그리스」외에도 「스페인」과「포르투갈」이 회원국 가입을 신청했다. 「카터」미 대통령은 그 중요성을 인식, 그의 짧은 해외 순방 길에 EC 본부 방문 일정을 집어넣었다.
또 EEC각국은 서로 부처 관계를 강화, 투자 진흥을 위한 10억「달러」대여 기금과 새로운 청산 단위 및 대외적인 중요 문제. 예컨대 「베오그라드」동서회담에 대한 공동 전략 등에 합의했다.
이와 같이 EC회원국들이 협력과 이견을 공유한 채 78년을 맞은 EC의 기상도는 특히 3월의 「프랑스」총선과 금년말로 예상되는 영국 총선 및 「이탈리아」의 총선설에 크게 좌우될 것 같다.
주요 회원국의 총선은 EC가 결정해야 할 각종문제의 합의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의 경우 새로운 정부는 자국의 종래 정책을 변경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EEC는 회원 각국의 이해가 어긋나 농산품의 가격 조정 문제·어획 할당량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쉽게 이루지는 못할 것 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EEC가 78년에 GDP(역내 총생산량)성장을 3.3%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인플레」는 평균 7.9%로 낮아질 것이고 무역 수지는 34억「달러」의 흑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하더라도 역내실업자는 금년 말에는 약7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유도하는 압력수단으로 등장할 것 같다.
이 같은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EC는 4월에「코펜하겐」에서 EC 정상회담을 연다.
이 정상회담은 EC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럽」의회의 직선일자를 확정짓고 회원국의 민주사회 원칙을 선언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민주사회원칙은 장래 회원국 중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를 포기할 때 그 나라를 이 공동체에서 추방하자는데 뜻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정상 회담도 각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역외 경제협력관계는 보다 전망이 밝다. 중공과의 통상협정이 오는 30일 가조인 될 예정이며 동구권 국가들도 EEC와 통상협정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남 지중해 「아프리카」등과 맺고있는 기존경제협정도 금년에 갱신하게 되므로 EC는 한층 유리한 위치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너미스트=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