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관 회견 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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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격차 점차 해소>
▲남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 답변=해외 부문의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을 대폭 늘려 순외화 자산을 작년의 13억「달러」보다 대폭 축소된 2억2천5백만「달러」만 늘어나도록 운용하고 올해 발행할 3천억원의 양곡 증권 및 재정 증권을 전액 민간에게 소화시키겠다.
추경을 짤 경우가 있어도 그 규모를 최대한 줄이겠다.
수급상 문제가 있는 쇠고기·콩·참깨·과실류·꽁치·건오징어·김 등의 수출입을 조절하고「시멘트」·합판·「알루미늄」제품에 대해서도 물량이 부족할 때는 수입을 허용하겠다.
「타일」·「아스팔트」「벙커」C유 등은 수입을 확대하겠다..
가격의 행정 지도와 독과점 가격관리는 계속해나가겠으며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제품가격에 전가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생산성 범위 안에서 실질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
월3만원 이하의 저임지대는 해소하도록 하겠다.

<수입 단계적 개방>
▲김 재무장관 답변=올해 통화공급을 30% 수준에서 안정시키면서 국내여신은 35% 증가한 2조원을 공급 민간 설비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내외수산업간 균형있는 자금 공급에 노력하겠다. 내수 민간 기업에 대한 여신은 연중 평준화하고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로 한도를 관리하겠다.
통화안정을 위해 ①외환부문에서는 수입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장단기 해외금융을 국내금융으로 전환하며 ②재정에서는 세출을 절감,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재정 증권 등의 활용으로 총 재정 균형을 기하겠다.
금융 저축 극대화를 위해 「아파트」청약을 위한 저축성 예금 및 주택사채제를 도입하며 저축예금·자유적립 예금 등 가계성예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할 계획이다.

<증산만큼 수매 늘려>
▲장 농수산 장관 답변=지난해의 쌀 생산량은 4천1백70만섬을 기록, 현재 전체 재고량은 전년 이월분을 합해 5천3백53만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식량 수급 사정은 자급도 79%로 올해에도 3백13만t의 밀·옥수수 등을 수입해야할 실정이다. 따라서 미곡 증산 정책을 계속, 내년에도 4천2백만섬을 생산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민의 증산 의욕이 저상되지 않도록 수매가를 적정 선으로 지지하고 수매물량도 증산되는 만큼 늘리겠다.
이와 함께 소비자 가격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미와 미질이 같은 유신·밀양 23호 등 다수확 쌀을 방출하고 혼합곡도 계속 염가로 방출할 계획이다.

<연불 수출 확대 방침>
▲최 상공 장관 답변=수출 환경은 임금상승과 저개발국의 추적, 세계경제와 무역량의 증가 둔화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수출구조의 고도화와 한국적 상품의 개발, 종합적인 경쟁력 배양 및 새로운 통상정책의 전개가보다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78년의 수출지원 시책은 과감한 시설투자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기계·전자·선박·자동차 등 전략 수출상품을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외화 대부로 13억「달러」,국민 투자 기금 등에서 2천3백20억원을 수출산업 시설 확장에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구조 고도화를 한층 촉진키 위해 1백25억「달러」수출 목표 중 중화학 제품의 수출을 47억1천만「달러」로 책정했으며 공산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1.2%까지 끌어올려 나가겠다. 이를 위해 연불수출을 확대하고 수출을 한층 촉진해나갈 방침이다.

<석유 의존율을 감소>
▲장 동자장관 답변=석유가는 인상하나 시기 폭은 아직 밝힐 단계 아니다. 대륙붕 개발을 위해 일본의 비준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좀전의 선 산업 후 「에너지」시대로부터 선「에너지」후 산업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①국내 부존자원의 탐사·개발을 최대한으로 촉진하고 ②「에너지」자원의 다원화로 해외 의존도를 감소시키며 ③개발 수입과 비축 제도의 확대로 안정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④소비절약을 제도화하도록 하겠다.「에너지」원을 석유의존에서 원자력·유연탄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불과 10%에 불과한 수력 자원 이용율을 재고시키도록 하겠다.
연탄규격을 5·6월경 다양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열효율을 높여 연탄소비 절약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적기 구입을 제도화>
▲신 건설장관 답변=지가 앙등에 대비하여 지방관서 주택공사의 주택건설에는 기준지가 고시제 활용을 검토하고 민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설 지정업자에 대해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허용하겠다.
서울·부산·대구 등 일정 지역 안에서의 25평 이하의 민영주택분양에는 청약부금 및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며 25평 이상은 일정액의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다
택지는 투기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놓겠다.

<올해 16개 병원 신축>
▲신 보사 장관 답변=올해 39억3천5백 만원을 들여 10개 시·도립 병원을 개축하고 1억6천2백 만원을 들여 14개 보건소 및 보건 지소를 신·증축하겠다
또 융자 및 차관 자금 1백7억원으로 공업단지와 의료 취약 지구에 16개의 병원을 세우겠다.
81년까지는 시·도립 병원 중 노후된 39개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