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계가 병원 건물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자 개원가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병원 내 의원 개설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가 병원계의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가뜩이나 망가져 있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더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을 폭발적으로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병협, 의협, 대한약사회가 투자활성화대책을 논의하고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병원 건물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같은 병협의 요구가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미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및 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해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도산율이 증가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차 의-정 합의에서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축소와 의원급 경증질환을 확대해 동네의원의 기능을 강화키로 하였는데,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오히려 이 같은 의정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유인, 과다 진료 등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협은 의료법인의 경우 부대사업의 활성화 보다 진료, 교육, 연구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지금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의료의 본질인 진료활동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인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충하라는 셈”이라며 “정부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단체와도 충분히 소통해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잘못된 정책이 싹트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기기사]
·“모바일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보조 가능” [2014/05/19]·“비아그라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2014/05/19]
·가공식품 구입 망설여지는 이유는 식품 첨가물 때문 [2014/05/18]
·분당서울대병원-경기평택항만공사, 진료협력 협약 체결 [2014/05/19]
·강남세브란스, 아시아 최초 초정밀방사선수술 암치료기 본격 가동 [2014/05/19]
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