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이어져온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 새 원내지도부는 청문회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정쟁으로만 치우치는 현행 국회 청문회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야당 지도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윤상현 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도덕성과 전문성을 분리하는 내용의 청문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전했다.
특임장관을 지내며 청문회를 치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위장전입이나 병역·논문 표절 등에 대해 유형별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알아서 입각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도 언젠가는 여당이 될 수 있는 수권정당이라는 점에서 논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미 정권 초기에 청와대의 사전검증 시스템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해 대통령의 대답을 들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우병우 전 대검 수사기획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가 신뢰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부동산 구입이나 위장전입이 횡행했던 시대를 인정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용납되진 않지만 아픈 시대로 정리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냈던 박남춘 의원은 “사전검증을 위한 객관적·중립적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적용될 만큼 객관성이 담보되면 국회의 신상털기식 검증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사전검증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는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하고 국회는 능력을 집중 점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태화·하선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