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는 2일 신민당 제안의 부가 세법 개정안을 상정, 제안 설명을 들었다.
진의종 의원 (신민)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신민당의 반대에도 세율만 3% 인하하여 7월부터 부가세 실시를 강행함으로써 물가 체제를 크게 흔들어 놓고 물가를 대폭 상승시켜 소비 대중의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의 불안으로 예정 신고에 있어 인정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근거 과세 확립이라는 부가세 도입 취지마저 상실케 하는 시행착오를 범했다』고 말하고 보완, 개정을 요구했다.
재무부 소관 부별 심의에서 김현기 의원 (신민)은 『연간 2억5천여만「달러」상당을 들여오는 소맥 도입량을 반으로 줄이라』고 요구하고 도입 소맥의 절반이 불량 식품으로 말썽이 난 라면과 과자 제조에 들어가는데 국세청은 불량 식품 회사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 수출 가격이 2천「달러」 미만인 「포니」「브리사」 등이 4천「달러」 내지 6천「달러」로 국내에서 팔려 국제 시세보다 2배 이상의 비싼 값이라고 지적하고 자동차 가격을 이처럼 높게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승윤 의원 (유정)은 『월 20만∼40만원의 소득 계층이 전체 납세 인원의 3·6%에 불과한데도 이들의 세 부담은 18·2%에 달하고 1인당 부담액이 연간 약 1백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 『중·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말해온 정부는 이 같은 중산층의 과중한 세 부담을 앞으로 세법 개정 때 어느 정도 경감할 생각인가』고 물었다. <문답 요지 3면에>
<농수산위>앞당긴 추곡 수매 대금 동시에 지불하라
김용희·정운갑 의원 (신민)은 농수산부가 쌀값 하락 방지 대책으로 내년 초에 수매키로 한 추곡을 연내에 외상 수매키로 한데 대해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는 쌀이 많이 생산됐을 뿐 아니라 농촌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기왕 추곡 매입을 앞당긴다면 그에 대한 대금을 수매와 동시에 지불해야 쌀값 폭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외상 수매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수매량을 대폭 늘리라』고 주장했다.
<수개공 채권 회수 대책 강구>
김용환 재무장관은 1일 「현대」의 기업 공개 문제에 대해 『주식 50%를 공익 재단에 출연하면서 공개 유보 요청을 해왔다』고 밝히고 『기업 공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경우 현대가 다른 방법으로 사회 사업을 전개하고 주식의 반을 낼 경우의 재무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이런 경우 기업 공개 원칙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수개공의 부실 담보 문제에 관한 고재청 의원의 질의에 『10월20일 현재 국내 금융 기관의 대출·보증 등 수개공에 대한 순 여신은 3백44억3천9백만원이고 이중 담보 설정분은 l백63억9천만원인데 수개공의 외형 고정 자산은 2백68억원 이어서 담보 부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의 측면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관계 부처도 수개공의 재무 구조와 이익 전망 등을 고려,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자동차 폭리 여부 조사 결과를 밝히라는 고 의원 요구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뉴·코티나」를 「마크 4」로 바꾸면서 대당 42만6천원을, 기아는 「브리사」를 「부리사 R2」로 바꾸면서 54만원을, 새한은 「레코드 1900」을 「레코드·로열」로 바꾸면서 66만9천원을 각각 올려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자동차 회사의 소득 신고를 받기 전에 국세청이 원가 계산을 별도로 하여 신고와 대조, 폭리가 있으면 세금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부가가치세 제1차 예정 신고에 의한 세수는 5백68억원이라고 밝혔다.
<내무위>
노승환 의원 (신민)은 산림청이 송이버섯 등 임산 부산물의 수출권을 20명 안팎의 독점업자에게만 주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kg당 2백20원의 수수료를 선금으로 받을 뿐 아니라 업자들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지 않아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태 의원 (무소속)은 「코오롱」·현대 양행 등 일부 재벌 기업들이 다른 업체가 이미 확보해 놓은 「인도네시아」의 임업 개발에 참여를 획책,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라고 했다.
손수익 산림청장은 「인도네시아」에서의 목재 수송비가 중남미에서의 수송비보다 2배 가까이 싸기 때문에 당분간 「인도네시아」의 임업 개발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나 앞으로는 중남미 지역의 임업 개발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위>경비행기 월북 사건 장교 5명 인책 조치
신상우·황호동 의원 (신민) 등은 『경비행기 월북이 발표대로 항로 착오인가, 자진 월북인가』고 묻고 『어느 경우든 이륙 후 1시간40분 동안 소재 파악을 못하고 월북 저지를 하지 못한 것은 우리 방공 망이 허술하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세호 육군 참모 총장은 『이 사건은 판문점을 통해 계속 논의되고 있고 아직도 조사 결말을 못 얻었기 때문에 추후 보고 하겠다』고 말하고 사건에 관한 책임을 물어 항공대 정비창장과 관련 항공 장교 2명, 당시 관제탑 근무 사병 2명 등을 즉각 인사 조치하고 이중 5명은 현재 군법 회의에 계류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총장은 대대장 피납 사건의 보복책을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라는 홍창섭 의원 (무) 질의에 『사건 직후 전방 지휘관들이 즉각 강력한 보복을 건의해 왔으나 여건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대장 피납 사건과 관련, 책임을 지라는 이민우 의원 (신민) 요구에 『책임 문제는 임명자인 대통령이 결심할 문제로 생각하고 국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박병효·한병채 의원 (신민)은 충남 군 농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민복기 대법원장 개입설의 사실 여부를 질문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아심을 해소하고 민 원장의 누명을 벗기며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진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말하고 진상 조사위를 구성하고자 제의했다.
한 의원은 이 사건을 검찰에 조사 의뢰한다고 했는데 사법부의 판결을 법관이, 더구나 대법원장이 검찰에 진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귀속 농지 공매 관련|대법원, 해명서 제출>
대법원은 2일 귀속 농지 공매 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 민복기 대법원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국회 법사위 발언 보도에 관해 해명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 『본 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68년7월30일 선고되었고 그 당시 민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소송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