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재심 청구 늘어

내국세 부과에 대한 재심 청구와 갱정 액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 재무위에 낸 자료에 의하면 지난 73, 74년 동안은 대중세 혁신에 따른 자동 부과율 적용으로 국세 심사 청구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75년부터 다시 증가되고 있다. 75년에는 7천7백38건에 2백50억4천4백만원으로 건수에서 비 전년 6.3%, 세액으로는 41.4%나 늘었고 76년에는 1만5천 1백33건에 3백69억1천3백만원으로 건수에서 95.6%, 액수는 47.4%나 대폭 늘었으며 올 들어 7월까지는 6천8백20건, 2백44억4천3백만원으로 세액만 1.9%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