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영 변호사, 제15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박준영 변호사 민간 법률문화상으로써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산법률문화상’의 제15회 수상자로 영화 ‘재심’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자 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선
-
수업방해 학생, 교장실 보냈더니...'교권회복 조치' 또다른 난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이달부터 적용된 ‘학생
-
![[세컷칼럼]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12/81682e1d-b45c-4c65-8b6f-04a78d59a103.jpg/_ir_205x115_/)
[세컷칼럼]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 . .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방
-
![[윤석만의 시선]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11/62913691-aa72-4060-883a-2d57a3045e7d.jpg/_ir_205x115_/)
[윤석만의 시선]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윤석만 논설위원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
동양인 구분 못한 백인의 증언…살인자 된 韓청년 10년 옥살이
인종차별적 미국 경찰의 수사 속에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 옥살이한 이철수씨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리 철수 리'. 공동 연출한 하줄리(왼쪽) 감독과 이성민 감독을 4일 서울
-
"못밝힌 죽음 3.7만건인데" 1853건 푼 軍진상규명위 13일 해체
지난달 21일 낮 12시 유재순씨(오른쪽에서 3번째) 등 군 사망 유가족은 국회앞에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사진 유재순씨 “모든 군인의 죽음에 대한
-
"왕의 DNA" 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공무원, 중징계 받을 듯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본인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교
-
론스타 사태 또 발생한다면? “먹튀” 비판만 하다 놓친 것 유료 전용
“금융위원회는 주당 300원을 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금융위가 직접 밝혔나요?” “아니요.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같고, 제 느낌입니다.”
-
한동훈 "가해자 교화 못잖게 피해자 인권 중요...사형제 존치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유에 대해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
-
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
-
![[건강한 가족]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 40~50대 관절염 치료법 혁신적 진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8/28/407aa8e4-e196-4eb0-9d75-1dad1718683f.jpg/_ir_205x115_/)
[건강한 가족]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 40~50대 관절염 치료법 혁신적 진화
병원 탐방 강남제이에스병원 1호 환자 히딩크 치료 성공 후 2400여 차례 임상으로 효과 확인 인공관절 수술 대체까지 기대 강남제이에스병원 송준섭 대표원장은 2014년 국내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인권 우려…한동훈 "피해자 먼저 생각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인권 침해 우려가 이어지는 데 대해 "지금 상황은 가해자의 인권
-
국내 3번째 높은 부산롯데타워...건축허가 23년만에 첫삽
2026년 부산 중구 광복동에 들어설 부산롯데타워 조감도. 사진 롯데쇼핑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부산 롯데타워가 첫 삽을 뜬다. 건축허가를 받은 지 23년 만이다.
-
'가석방 없는 무기형'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동훈 "흉악범 영구격리"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물관리위, 文정부 보 해체 결정 취소…시민단체 "졸속 결정" 반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가 4
-
임금 상습 체불·직원들 해고 후 잠적한 악덕 사장 징역형
근로자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해고를 통보하고는 잠적한 사장이 법원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
무너진 교권, 교사들 보험 들어 ‘셀프 방어’
“니가 뭔데 나만 붙잡고 난리야. 한 대 맞을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김모 교사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 질렀다. 교사가 막지 않았다면 그 주먹은 동급생의 얼굴을
-
광복군 출신 소령 의문의 총살…수십년 추적해 실마리 찾은 아들
“독립운동 안 하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가 꿨던 광복의 꿈은 가족에게 회한으로 남았다. 상해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 소속으로 이범석 초대
-
'우리가 남이가' 野 눈감는데…'김·태·홍' 줄줄이 벌 준 與의 고민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3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
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극악의 강력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
中 수영스타 쑨양 결혼…신부는 리듬체조 국대 출신 장더우더우
중국 수영 스타 쑨양(31)이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장더우더우(27)와 결혼했다. 사진 쑨양 웨이보 중국 수영 스타 쑨양(31)이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장더우더우(27)와 결
-
환경부에 하천국 새로 만든다…한화진 "하천 바닥 준설 절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0일 오전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우곤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이번 감사로 지난 정부의
-
한동훈 달라졌다?… 野와 다툼도 없다, 장관보폭 넘는 지방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일주일 새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를 돌았다. 외국인 근로자 공급과 제주 4.3 사건 재심청구 등과 관련한 업무 일정 외에도 경제인 단체 행사에서
-
한동훈, 총선 출마 여부 묻자 "법무장관 일에 하루하루 노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방문해 강종헌 단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