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땐 땅 투기 의혹 많았고 노무현정부 땐 이념 성향 도마에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공직 후보자들의 낙마 사유는 전문성이나 정책 수행능력보다는 윤리적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같은 의혹에 대해 언제나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가장 거센 공격을 받은 단골 메뉴가 위장 전입과 병역 기피였다. 2002년 김대중 정권 때 장상 총리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로의 위장 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청문회에서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남의 이중국적 및 병역 회피 의혹도 문제가 돼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뒤이어 지명된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도 위장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이기지 못했다. 다수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같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어도 민일영(2009)·이인복(2010)·박병대(2011) 대법관 후보자, 김준규(2009)·한상대(2011) 검찰총장 후보자 등은 임명됐다. 부동산 투기가 아닌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에는 정치권도 다소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후보자의 이념 성향이 청문회에서 종종 도마에 올랐다.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2003)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민변 활동 경력과 간첩 사건 대책위 대표 경력 등을 볼 때 이념·사상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2006)도 친북성향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두 후보자 모두 임명은 됐다.

　그러나 2006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 동의가 이뤄지기 전 재판관직을 그만둬 소장 자격을 상실하는 위헌 문제가 발생해 청문회 도중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재산증식이 주로 문제가 됐다. 2008년 2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춘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나란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 자진 사퇴했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으로 임명 동의안 자체가 철회됐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강남에 28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상당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청문회 도중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 청문회 도중 낙마한 경우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이 있다.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근무하고 배우자가 군납업체 주식을 보유해 비난받았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청문회 도중 후보직을 내놨다.

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