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증발… 대책 싸고 이견

하반기 통화정책을 두고 정부는 지금 「딜레머」에 빠져있다. 해외부문의 증발요인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통화수축을 강행하면 통화가 부문별로 골고루 유통되지 않아 불균형이 심화될뿐더러 유동성 부족으로 수입폭 확대를 통한 대외수지조정이 불가능해지는 반면 현 추세대로 통화이완책을 쓸 경우 「인플레」압력이 확산되면서 국제수지 구조의 안정화추세마저 위협할 우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실정이다.
올들어 상반기까지 해외부문이 주도한 통화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배 가까운 12·4%에 달했으나 늘어난 유동성의 대부분이 금융유통이 아닌 수출산업 중심의 소위 산업유통이어서 자금편재가 극심한 지경이다.
한국은행 쪽에서는 지금은 국제수지 개선기에는 적정규모의 통화이완으로 부문간 균형을 맞추고 수입확대를 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대내·대외균형을 동시 달성해야한다는 정통적 접근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통화당국에서도 최근 통화의 소득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 당초 25%로 잡은 올해 통화증가율을 잠정적으로 28%로 늘려 잡고 순외화자산 증가를 되도록 억제하는 방안을 짜고있다.
그러나 기획원과 KDI는 순외화자산억제에는 의견이 같으면서도 통화공급은 물가불안을 이유로 계속 긴축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기획원은 현재의 증가추세로는 연말까지 30%를 상회할 전망이므로 부가세와 함께 물가자극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무부는 상반기 GNP자료가 집계되는 대로 「디플레이터」나 소득속도의 추이를 보면서 통화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