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침략 받으면 즉각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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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럴드·브라운」미 국방장관은 26일 하오 『북괴가 침략해온다 해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미 해·공군과 군수·통신의 지원으로 재래식무기로도 충분히 격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브라운」장관은 안보협의회를 끝낸 뒤 기자회견, 『북괴가 공격해오면 미국은 한미 상호안보조약에 입각해서 즉각적인 개입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의 1문1답은 다음과 같다.
문=한국방위에 필요하다면 핵무기사용 여부?
▲「브라운」장관=확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보호아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불가피한 세계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문=공동성명의 선보완·후철군 표현은 선보완이 되지 않거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상군철수계획이 연장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브라운」장관=4∼5년에 걸친 전반적인 철수에 대한 세부계획은 세워져있지 않다. 이 계획은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보완해가며 질서정연한 철군을 하도록 돼있다.
의회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문=철군에 따른 보완조치가 미 의회사정 등으로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서장관=군사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게 신중하게 철수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방침이다. 우리는 보완이 갖추어진 연후에 주력부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점에서는 잘 되리라 믿는다.
문=한국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은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가? 철수한 지상군도 되돌아오는가?
▲「브라운」장관=미국은 과거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서 만일 한국이 침략을 받는다면 즉각적인 개입을 한다고 생각한다.
문=월남의 공산화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한반도와 자유중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브라운」장관=월남전은 정치인들이 개입되어 불미스럽게 종결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나 상호방위조약이라든가 안보조약을 일단 체결했으면 그 조약을 이행하는 것이 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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