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공사」 신설

정부는 보험산업을 감독관리하는 자본금 30억원의 국영「한국보험공사」를 신설할 방침이다.
보험산업근대화를 위해 재무부가 마련한 관계법규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출자 50·7%의 현 재보험회사를 없애고 대신 국내보험산업을 지도, 감독할 한국보험공사를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하는 한편 재보험업무는 완전민영화, 대한재보험주식회사로 개편하도록 되어있다.
신설될 보험공사는 이사 5인 이내로 하고 기능은 ▲보험료률심의위·보험분쟁심의위의 설치운영 ▲보험회사검사 ▲보험모집인 등록감독 등의 보험감독업무와 ▲생보 공동보장기금·대리점보증금의 관리 ▲보험연수원 운영 ▲산업정책보험의 재보험인수 ▲보험사업과 관련된 해외신용보증 등의 종합육성업무를 맡게 된다. 또 재보험의 국제수지조정을 위해 국내보유초과액의 재보험 인수와 해외재보험의 수재업무도 맡게된다.
한편 상업「베이스」의 재보험업무만 맡게될 대한재보험주식회사는 기존국내보험회사가 50%이상 출자토록 할 계획이다. 보험공사출자금은 현재 보험공사정부지분을 빼내어 출자전환 한다.
한편 재무부는 현재 보험업법·보험모집단속법·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대한재보험공사법 등 4개 보험 관련법안을 단일「보험업법」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 시안은 21일 하오의 보험심의회에 회부, 심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