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12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추경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에 착수했다. 경과·내무 등 10개 상임위는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상위별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7월1일부터 예결위 심의에 들어간다.
<내무위>
김수한 의원(신민)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치된 관광「호텔·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람 중 90%이상이 내국인으로 3억 여 원의 재산을 탕진, 분신자살을 기도했던 사람까지 있다고 지적하고 관광「호텔」의「카지노」전면 철폐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황낙주 의원(신민)은 김형욱씨의 국내재산이 상당량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고 부정을 응징한다는 뜻에서 이를 국고에 환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특권층 인사와 전직고관의 출국과 외화도피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치열 내무장관은 김형욱씨가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부정축재 사실이 밝혀지면 김씨의 국내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으나 이를 위해 법률을 새로 만든 다거나 하는 등의 통치권 발동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김씨가 미 의회 증언을 통해 김대중씨 납치사건에 내가 정보 부 차장으로서 관련된 것처럼 말했으나 그 진상은 나도 모르며 다만 내가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 앞에 확언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정해영 의원(신민)은『미국의 철군이유는 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10·17 사태, 박동선 사건 등으로 인한 미국 조 야의 대한불신에 있다』고 주장하고『우리가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을 추진함에 따라 남-북간에 무기생산 경쟁이 벌어져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미군이 전쟁 자동개입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철군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자주국방의 실력과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고 묻고『전쟁이 나면 남-북 할 것 없이 1주일 안에 양쪽 방위산업은 불구가 되고 전쟁의 승패는 결국 미국과 소-중공의 양측에 의한 보급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인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갈 테면 가는 입장은 위험하며 미군을 붙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