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10%선 억제 할 수 있나

국회 본 회의는 27일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경제·사회」에 관한 이틀째 질문을 벌이고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낸다. 국회는 28일부터 3일간 상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첫 질문에 나선 김제원 의원(공화)은『지난 15년간 10%라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 경제가 방위부담의 가중으로 제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 9.2%를 이룩할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 핵 개발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는 정세변화에 따라 핵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능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또『농경지 확장과 효율성을 위해 무질서한 농촌 자연부락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농촌취락 근대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노승환 의원(신민)은『미군 철수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의 정치여하에 따라 상당한 가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이를 계기로 국내정치를 자유 민주주의 본연의 궤도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노 의원은 또『부가가치세가 실시될 경우 물품품귀·유가인상과 국제 원자재의 공급부족 등으로 금년 물가 상승률 10% 억제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지금의 경제 동향에 비추어 환율인상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고 물었다.
노 의원은 현행 17세에서 50세까지로 돼 있는 민방위 대상자를 20세에서 45세까지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 가고 물었다.
노 의원은『부가가치세와 관련, 물가상승률 10%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들은 총 사퇴하겠다는 공약을 하라』고 요구했다.
최규하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현재 국민총생산(GNP)의 6.2%가 국방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4차 경제계획 기간 중 6∼7% 내외 선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고『현재대로 무리 없이 국방을 추진하면 국방비 증강 부담으로 인한 경제성장에 대한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최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정부는 아직 이를 위한 현지조사나 자료수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행정수도를 당장 옮기는 일은 불가능하며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사업』이라고 말했다.
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및 구속 자 석방문제 등에 관해『어느 나라나 정치체제에 국민의사와 실정을 반영하고 역사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체제를 가질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구속 인사 석방은 헌법 또는 행 형법 규정에 따라 여건이 되면 모르나 인위적 또는 정치적으로 일괄 고려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하오 질의에서 최형우 의원(신민)은 최저임금제의 실시 용의와 실시할 경우의 최저임금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묻고『정부가 지난해 저임금의 기준을 2만원으로 산정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근로기준법을 위배하여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악덕 사용자들을 철저히 응징키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근로자 권익 보호기구」를 설치하여 검찰과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펼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최 의원은 학원문제에 언급, 민청학련 사건 이후 지금까지 제명된 대학생 수는 7백 명에 달하고 그 중 80여명이 아직도 감옥에 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무직자로서 사회의 냉대를 받고 있다면서『황산덕 문교장관은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이들을 하루속히 복교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심흥선 총무처장관은 서정쇄신 연감은 지위고하를 막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의 정신자세 촉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공개를 않고 있으나 앞으로 비공개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신형식 건설장관은 호화주택에 관해『조사결과 건축법을 위반한 호화주택은 자진하여 해철 작업이 끝났으며 대부분의 호화주택은 외국인 공관·외국 상사 대표 등에게 임대됐다』고 말하고 정부는 호화주택에 대해 적극 억제하고 있으며 당사자들도 정부방침에 이의 없이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