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기본 세율 1%인하 검토

7월1일부터의 부가가치세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시비가 가열화하자 정부는 각종 보완대책을 서두르는 한편 13%의 기본세율을 인하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는 부가가치세에 흡수되는 물품세·영업세 등 8개 간접세의 세수를 역산하여 13%의 기본세율을 정한 것인데 국세청의 원가조사결과 13%의 부가세가 현행 간접세보다 높아 물가의 연쇄상승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13%의 기준세율을 1%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부가가치세법은 13%의 기준세율에서 상하3%를 탄력적으로 적용 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부가가치세문제는 7일하오2시에 열리는 경제장관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탄력세율의 적용여부나 인하 폭은 부가세의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자료가 마련되는 오는 중순께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경제계 및 정부 일각에서 실시 연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부에선 일단 실시를 하되 실시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간다는 방침으로 있으며 금년 세수를 보아 내년엔 세율을 10%선으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기획원·상공부 등은 물가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면세품을 대폭 확대, 주요생필품을 일단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다음 실시과정을 통해 하나씩 추가하고 세율도 내려 출발하는 것이 소망스럽다는 의견이다. 특히 기획원은 물가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물가체계의 전면개편을 뜻하는 부가가치세의 실시강행에 불안감을 갖고 안정대책의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