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뒷전, 뚜렷한 「정치흥정」

일본정부가 북괴정치인「그룹」의 입국을 허가한것은 전례없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북괴의 요인이 일본을 내왕한것은 과거에도 두 번 있었으나 이번의 경우와는 성격이 달랐다.
지난 73년7월 북괴의 소위 「만경대예술단」 단장 자격이었던 윤기복의 입국은 문화교류라는 목적에서 인정되었고 74년10윌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 (IPU) 총회에 참석했던 김영남은 국제회의 참석때문에 입국이 허가됐다.
전중공주재대사 현준극을 단장으로 한 이번 북괴대표8명의 입국은 표면상으로는 민간무역·어업협정등 경제문제교섭을 위한것으로 되어있으나 북괴대표단이 정치활동을 할것이 확실시되어 문제가 될 것 같다.
일본신문들은 친북괴정치단체인 일·북괴의원연맹과 북괴대표단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문제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것이 명백하다』고 풀이하고 있다. 일·북괴의원연맹측은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경제전반에 관해 토의한다음 공동성명까지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북괴대표단의 방일목적이 정치적이라는 점은▲북괴대표단과의 회담에 일본측에서 국회의원20여명이 참가하고 북괴대표단중에는 일본국회의원에 상당하는 「최고인민회의대의원」이 들어있고▲일·북괴의원연맹소속국회의원이 앞으로 북괴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점, 이외에▲과거 방일했던 북괴요인들이 정치적 언동을 일삼던 예로 보아 확실하다.
일본정부는 미승인국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입국신청을 하는 경우 일체 「비자」발급을 거부해왔고 65년 한일국교정상화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한 한일기본조약제3조의 정신과 기존우호관계에 입각하여 북괴에 대해서는 인적교류·경제·문화교류 목적을 위한 입국허가도 대한관계를 고려, 신중히 해왔고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인적교류는 극히 제한 해왔다.
북괴는 대표단을 「최고인민회의대의원」만으로 구성, 파견할 것을 일본측에 타진한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본법무성은 『「조선인민공화국대의원「그룹」명칭을 사용할경우 입국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여 외무성과 법무성의 수뇌가 혐의한 결과「인적교류확대」로낙착, 입국을 허가했다는 후문이 있다.
북괴대표가 「경제」외에「정치」를 하는 경우 일본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 관심거리다. 일본「매스컴」이 예측하는 것처럼 북괴대표단이 정치활동을 할것이 확실시 되는데도 입국을 허용한 일본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주목할만하다.
만경대예술단·IPU대표단의 경우 일본에서 한국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치선전에, 급급했고 윤기복의 경우는 이 때문에 일본정부로부터 경고처분까지 받았었다.
한일대륙봉협정의 일본측 비준지연으로 한일관계가 미묘한 단계에서 북괴대표단의 입국을 이시기에 허가함으로써 한일양국간의 큰 파문이 일 것이 틀림없다.
일본의 입국허가는 정치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정부는 한일대륙붕협정비준과 북괴에 대한 외교정책의 전환을 동시에 성취시키려는 방침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