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한국조항 표현 보다 완곡해져|일의 분당거론 견제, 국내논란 회피속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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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신한국 조항」은 69년의「사또」·「닉슨」공동성명에 나타난 한국조항과 지난75년「미끼」-「포드」공동성명의 신한국 조항에 비해 한반도의 안전과 일본 안전의 관련 부분의 표현이 완곡한 것이 특색이다.
『한국의 안전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의 유지에 긴요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 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필요하다』고 표현, 한반도의 안전과 일본의 안전을 간접적으로 연결시켰었다.
그러나 이번의 신「신한국조항」은 일본의 안전이 동「아시아」전체 정세에 따르는 광범위한 견해를 취함으로써 한국조항이나 신한국 조항보다 훨씬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한국 문제를 온전한 내용으로 포함한 이유는 ①일본이 한국 방위의 의무를 지고 있는 미국에 비해 미일 안보조약상의 기본협력 체제는 견지하나 ②동「아시아」방위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분담을 할 것을 기대하는 미국의 은근한 접근을 견제하고 ③일본 국내에서 안보관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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