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와 작전지휘권 이양협의 방침

정부는 주한 미지상군 철수 계획에 따라 작전권 이양 문제를 미국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외무·국방 등 관계자들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미 안보협의회의 와는 별도로 한미 정부 관계자들로 실무위원회 등 잠정적 협의기구도 구성, 작전 지휘권 이양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4일『주한미군 병력이 현 수준보다 감축될 경우 군사적 안보 기능의 효율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한국군의 작전 지휘권 회수 방침은 이미 지난 75년8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언급됐을 때부터 검토되어 온 것으로 실무적 준비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군사작전권 문제에는 ①한국군이「유엔」사로부터 작전권을 전면 이양 받는 방법과 ②잔존 미 공군과 함께 한미 연합군을 형성. 공동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은 6·25동란 발발 직후인 50년7월14일과 18일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맥아더」「유엔」군사령관 사이에 교환된 공한, 즉「대전협정」에 의해「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사작전권이「유엔」군사로부터 한국군에 회수될 경우 휴전협정에 의한「유엔」군사의 기능 조정과 휴전권제 유지 방안, 군사정전위 수석 대표 교체 문제 등이 논의되어야 하므로 북괴·중공과의 휴전 당사자회의, 「유엔」전략 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에 자동 또는 즉시 개입하도록 추진 중인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개정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소식통은『작전 지도권 이양을 검토하더라도 그 매듭은 지상군의 최종 철수 단계에서 지어질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