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방침 불변

「카터」미대통령은 10일 주한 미 지상군의 단계적 철수에 관한 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한국이 북괴의 침략을 저지하는데 충분한 지상군을 갖도록 지원할 것이며 주한 미지상군 철수는 한국 및 일본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뒤 4∼5년에 걸쳐 이행될 것이며 지상군 철수 후에도 미국은「아주 장기간에 걸쳐」한국에 대한 공중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했다. 「카터」대통령은 이날 박동진 외무장관과 회담하기 4시간 전에 가진 취임 후 3번째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3만 여명의 주한 미 지상군을 4∼5년에 걸쳐 철수하겠다는 그의 선거운동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4∼5년이『적당한 기간 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군철수의 전제 조건으로 강력한 한국군 자체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나는 한국에서 북괴의 어떤 침략으로부터도 한국을 수호하기에 적절한 한국이 보유·통솔하는 군대를 적소에 남겨 두겠다』고 말하여 한때는 미국관리들 사이에 혼동을 빚었으나 관리들은 뒤에「카터」대통령이 잔여 미 지상군의 계속 주둔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한국이 자체방위 필요성을 충족시킬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 한 채로 방임하지는 않겠다는 그의 결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터」대통령은 또 미 행정부가 오는3월18일을 기해「베트남」·북괴·「캄보디아」·「쿠바」4개 공산지역에 대한 미국시민의 여행 금지를 해제한다고 공식으로 발표하고 소련에 대해 인도양의 비핵화를 제의했으며 인공위성의 비무장화를 비롯한 조속한 미소 양국간의 무기경쟁 종식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카터」대통령은 공산국에 대한 미국 시민의 여행금지 해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산국과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할 전망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카터」대통령은 미행정부가「헬싱키」협정과 관련한 인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있다고 밝히고 미 정부는 올해「베오그라드」안보회의에 인정 협정의 평가를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관계 카터 발언전문>
주한 미 지상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나의 공약은 불변이다. 나는 오늘 오후에 박동진 외무장관을 만나는데 이 문제가 토의될 것이다. 나는 또한 이 문제를「존·베지」주한미군 사령관과도 협의했다.
나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밝혔듯이 주한미군의 철수 기간은 4∼5년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지상군의 철수 일정은 한국정부와 협의해 마련될 것이며 또 일본의 완전한 이해와 참여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어떠한 침략에 대해서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적절한 지상군을 유지하게 될 것을 바란다. 나는 오랜 기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중 방어를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본 요건이다. 나는 방금 말한 대로 상당한 기간을 통해 미 지상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