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첨가소비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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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간기업의 직접금융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채권시장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14일 재무부는 자본시장의 다각개발을 위해 채권시장 육성방안을 마련. 상대적으로 낙후한 채권시장의 기능과 역량을 올해부터 크게 늘릴 방침이다. 이 방안은 우선 ▲채권의 종류를 크게 늘리고 발행조건을 신축적으로 운용, 투자수요를 확대시키며 ▲기채 조정기능을 확대, 수급조절 및 공급의 평준화를 기하고 ▲채권의 환금성 제고와 공개시장 조작기틀을 마련하며 ▲채권시장의 구조를 점차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채권발항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방도로 ⓛ부채 율 일정 율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공개예정기업 중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고 ②사채액면금액의 일정 율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부분전환사채나 ③이자를 먼저 받는 할인사채나 공 금리와 연 동하는 장기 금리 조정 부 사채 등을 발행토록 할 계획이다.
사채발행제도도 신축성 있게 운용, ⓛ우량기업의 무보증 사채발행을 늘리고 ②금리·발행한도가 각각 다른 무보증사채의 등급화를 채택하며 ③감채기금제를 도입, 사채발행 후 매년 10%씩 기금을 적립하며 ④사채발행조건도 탄력화, 금리의 가격기능 회복과 사채의 장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의 기 채 수요가 격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 기 채 조정위원회를 증권관리위 안에 설치, 기 채 수급조절과 선별을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공채 금융채 등 특수 채의 발행제도도 개선, 시장금리에 접근시키는 한편 일반의 첨가소화를 줄이고 되도록 외국자본시장발행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채권의 유통을 위해 점두 시장을 개발, 지금까지의 거래소 중심에서 점두 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증권회사 창구에서의 채권매매를 제도화하도록 되어 있다. 채권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기금도 조성, 증권회사가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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